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나이가 많다는 이유와 단순히 성과가 낮다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날로 정하는 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퇴사일은 7.30.이며 29일분을 일할계산하면 되나, 퇴사일을 8.1.로 정한 때는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재계약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며,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참고로 초일에 입사하지 않은 월 중도 입사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분개에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하시어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한 때는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산한 때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는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2022.10.14까지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생리휴가도 사용시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난요?>>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2- 저희는 따로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회사여서 이것을 무급으로 하는건지 유급으로 하는건지 서면으로 증거될 만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직원이 휴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생리휴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무급 또는 유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EX) 생리휴가(유급) 또는 생리휴가(무급)>>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으로 휴가를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3 - 아니면 그렇게까지 작성은 안해도 되고 생리휴가만 써도 되나요? 혹시나 나중에 직원이나 회사에서 말이 바뀔까봐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