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는 질문자님이 실제 이직하게된 사유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요구하는 이직사유를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사직서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서 양식을 작성한 후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수 없습니다. 즉, 휴게시간 및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630,843원(세전)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 250만원(세전)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따라서 "(2,630,843+54,960)÷31일×12일"= 1,039,66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2. 사직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음성을 남겨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별도의 상/하한선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공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서 9.5.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9.5.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입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가 정정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는 별도로 부서이동을 명령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분리시켜 업무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