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중 연차수당 발생여부(분할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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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다른 직군의 신규채용 합격후 입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 회사일지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직군에 응시하여 합격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직군에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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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고장연장근로수당 및 무급 계산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연차를 더 많이 써서 1일을 무급처리 해야 한다면? 220만원(평균임금)*30일/31일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네만약 연차가 남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기본급(200(통상임금)/209)*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주어도 되는건가요?>> 네무급처리시에는 평균임금으로 처리하고, 연차수당 지급할떄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특정일에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시킨 경우, 그 날 결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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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 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유급주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프리랜서 계약서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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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일 시작할때부터 언제라도 끝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일시작한건 해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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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일 합의조정하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나, 추후에 사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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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거부 시 자진퇴사로 유도하는데 사직서 작성 안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이 디자인 업무로 한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혀 다른 업무인 영업직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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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관련)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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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주치를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은 총 52주입니다. 월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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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 월차미소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하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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