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60시간이 1달기준인가요? 4주 기준인가요?아니면 세법은 4주 기준, 고용보험법은 1달(30일) 기준으로 다른가요?>> 여기서 말하는 월 60시간 미만이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를 말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도 포함됩니다. 2. 또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포함되며, 즉 3개월 이상 근로자 중 1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인가요? 아니면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이 개념인가요? 상용근로자 안에 포함된건지, 아니면 독립된 관곈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이므로 1번 답변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가 됩니다. 3.또 예를 든다면, 주말 토,일 7시간해서 주 14시간 일을 합니다. 2022년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일 7일 날 끝이 났다면, 7월 한달이 5주가 되어버리니까, 초단시간근로자로 불가한가요? 이럴 경우에 4대보험을 다 가입해야하나요?>>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0일*15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기업의 부도나 도산,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폐업사실만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70.2.24, 69다1568).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인데 퇴직서가 필수 인가요?>>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2.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안보내주시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사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가 이날 퇴사 한걸로 알고있겠습니다 하면 정해지는 건가요? 월급날까지 기다리고 월급날 14일 이후도 가능한건가요?>> 사용자가 당일 퇴사처리하면, 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는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만약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외활동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구직급여는 실업중인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거나, 최종 회사에서 이직 후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한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 대한 성과급 반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직장 동료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