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해고당한 마당에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임금피크제로 인해 기존 급여가 20% 이상 삭감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월차가 안 써진다고 그냥 빠지고 그 날은 돈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일요일 근무 자체가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날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감도장증명서가 주위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제출하기가 꺼려지는데 혹시 제출을 안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제출하지 마시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겸직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그대로 4/29 마지막 근로제공일로 하고 4/30(토요일) 퇴직일이라면 한달 만근 계산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1일치를 빼야할까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퇴사일이 4.30.이라면 "월급여÷30일×29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9년도 입사한 1년치 연차수당은 퇴사후 못받게 되는건가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시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2년4월에 퇴직하였습니다.진정서는 퇴직후2주후에 넣으라던데 그것도 맞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충족기간인가요 ? 이때 4대보험이 들더라도 상용직이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종전 사업장에서 6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주 5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정관의 퇴직금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0,000/209*8h*17d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4/8일부터 5/8일 계산이 맞는거죠?>>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럼 4대보험도 2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 월에 지급된 임금기준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