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 사용자가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한 때에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추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가 주 1회 정도 야간근무(6시~8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오전에 일이 없고 해당 시간대에 일이 있는 경우라 출근시간을 주1회만 11시-8시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조각사유가 되어 무죄가 되어 임금체불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1/1 입사2021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으로 올해 8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2022년도 총 연차가 15일 부여될 경우 10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연차휴가 10일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10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A그로자경우 매주(월~금) 09:00~12:00(3시간)1년 계약하고그다음해 2년째 연속 계약한경우 25개월째(3년째) 무기계약이 가능할련지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됩니다. 질문2)1년 계약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그 계약기간을 합산한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만약 무기계약이 된다하면 무기계약을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후 종전에 수행했던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2)B근로자 매주(월~금)18:00~22:00(4시간) 주 20시간 을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4대보험을지급해야 하는지요?>> 네질문3)또한 B근로자경우 최저임금을 벗어난 급여 산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몇 시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질병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채용에 대한 확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한, 회사가 재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소장이 업무실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발언한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지속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주거나 폭언, 험담, 등을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