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전에 4대보험 가입 없이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금 6개월째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예전직장에서 4대보험가입없이 3개월 근무한거지금 6개월과 합산하면 총 9개월인데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년 전에 근로한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근기 1455-8213, 1982.3.24),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통상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월 30일 부로 저의 근무는 합법적으로 종료가 되는건가요??>> 폐업으로 인해 사업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나, 위 사안의 경우 새로운 원장이 해당 업체를 양수받았으므로 반대 특약이 없는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원장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해고당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2. 현 직장이 폐업을 하니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퇴직처리가 되는 것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사직서를 제출했고, 직장도 폐업을 하니..)>>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이러한 경우(폐업)에 사전통보기간(2개월전으로 알고있습니다)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폐업통보에 대한 별도의 기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그리고 퇴직연금도 폐업을 하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겠죠??>>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에는 2021년도에 5일, 2022년도에 6일이 발생하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일을 포함한 2022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2일(1+6+15)이며, 이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0.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직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복귀 후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씩 부여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9시간*4일+10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547,213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 후 다음 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직 근무 후 다음 날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017년도에 근무한 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업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