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래 표를 기준으로 볼때 52시간 위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판단하여 타 제반요건 충족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 즉, 이직일 이전 1년 내 2개월(9주)를 평균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속하여 평균한 주52시간 위반기간이 2개월(9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를 쓴 날은 8시간 근무했다고 간주하여 계산하였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 것 인가요? >> 아니요, 연장근로 여부는 휴가/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합니다. 만약 연차쓴 날이 포함이 안된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12월달 넘어가는 주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8까지 답변을 달라고하는데 해야하나요?>>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하지 않은 경우 거부로 간주됩니다.2. 수락하지않는경우 사무직인 저를 물류로 발령한다합니다.>>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3. 권고사직사유가 부서 폐지인데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인수인계하라 제품상세페이지 수정해라등 부서폐지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매출도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부서폐지 기미가 없는데 부서폐지사유로 권고사직이 합당한가요?>> 부서를 폐지할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본점 주소와 직원분들 실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4대보험 관할 지역은 서울인가요 아님 경기도인가요?본점 주소: 서울근무장소: 경기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4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1. 2019-04-01 ~ 2020-03-31 11개 발생 3개 사용 / 잔여 8개2. 2020-04-01 ~ 2021-03-31 15개 발생 5개 사용 / 잔여 10개3. 2021-04-01 ~ 2022-03-31 15개 발생 4개 사용 / 잔여 11개4. 2022-04-01 16개 발생 잔여 16개위와 같은 경우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는 2번 10개와 3번 11개 중 어떤건가요?>> 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6인 사업장에 월급제((2,000,000원)로 일하고 있습니다.어린이날 근무(4시간)를 했는데 급여 계산할때 어떵게 하나요?>> 1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4시간*200만원/209시간*1.5= 57,416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월24일이면 입사 일년이 넘어서 사용안한 연차(8일)수당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월급 2백만원 / 주5일 / - 토요일 ,공휴일 4시간씩 일함- 바쁘면 8시간 할때도 있음.>> "8일*8시간*200만원/209시간= 612,4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 또는 집단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그 지급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2월에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을 줄 수 있나요?경영성과금 성격의 상여를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이미 퇴사한 임원이며 법인에서 지급되는 상여는 근로계약상 지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이럴때 기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할수 있는지요?>> 성과급에 관한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우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사우회 탈퇴방법에 관하여는 사우회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탈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으로 괴롭힘을 할 때에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를 구비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이렇게 적혀있으면 파견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출퇴근 3시간 이여도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는 3개월 이내 퇴사해야 한다고 하던데 3개월인지 1개월 이내 인지 궁금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가 월 기준으로 받아가는 월급이 과세기준 220만원 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에 연금 건강 다 신고해야하나요? 고용 산재는 별도의 취득없이 따로 일용근로신고 계속 하면 되는거죠?>>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국면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