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0.28.~2021.9.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10.28.~2020.12.31.: 2021.1.1.에 2.67일(15일×65일÷365일) 발생- 2021.1.1.~2021.12.31.: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사직일은 사용자의 의사표현이 아닌가요? (사측과 의견조율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연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사직일을 사측 맘대로 변경할수 있나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권유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를 강행한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위 사직서대로 제출할 경우,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네, 최소 5.17.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4.퇴직금이 직전3개월의 평균금액이라 하였는데 그럼 2월,3월,4월 합의 평균임금인가요?아니면 3월,4월,5월(20일치) 인가요?>> 퇴사일이 5.21.인 경우 2.21.~5.20.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1년5개월 재직중이며, 2주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였는데요 현재 연차가 10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연차 10개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손가락 인대파열로 회사에 조퇴처리후 병원치료따로 관리자에게 문자보냄, 30 일 병원치료 병과보고따로 서류사용 예기들은것 없음,고용보험공단 자격상실(퇴직) 통지서 받음 어떻게하나요?>> 일단,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괄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업무상 재해로 휴업기간에 해고한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첫 출근 후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는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고 12월 1일부터는 4대보험 가입 및 세무 신고가 되어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 시 퇴직금 산정할때 1달 + 보름(10월 16일 첫출근~11월 30일)까지의 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만약 명세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측에서 받았던 증거가 없어서요)>>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실제 근무했는데 안했다고 거짓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근무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 CCTV자료, 문자메시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동료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2. 명절(설날, 추석), 여름휴가 시 모든 직원이 각 20만원씩 연간 60만이라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금도 현금으로 지급해서 주시는데 이것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갑질로 인해 이달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갑질로 신고하려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는거랑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거랑 어떤차이가 있나요?국민신문고는 직접가지 않아도 되는것 같아 편할것 같은데 처벌이 다른가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민원이 배정되어 사건 조사가 진행됩니다. 즉, 사건 처리기관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존 소속 브랜드 a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을 요구할건데 나중가서 B라는 사업자로 양도양수했으니 줄수 없다고 하게되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설사 B사업장으로 양도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승계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가 2개월을 얘기하셨다가 제가 힘들다고 거절하니 그럼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줄여서 2개월 다니는 것을 제안하셨고 그것도 제 급여가 현재 받는 거보다 줄어드는거라 힘들다 라고 거절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해주시고 이번달까지 하는걸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도 해두었는데 위 같은 상황이면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저한테 불리한 요구라고 보는데 맞나요?>> 이번달 까지 근로하기로 회사에서 먼저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픈하는가게 주방장으로 취업하게 되어서본사교육을 3주간 받게 되엇습니다영업하는 가게(거주지와 지역이 틀려모텔에서 숙식하고 숙식은 제공)에서 받는 교육이라오전 9시반에 출근하여 9시 마감퇴근까지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사장을 만나서교육받는동안 급여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어이가 없는 금액을 불러서 말이 안나오네요인건비를 아끼려는 사장의 마음은 이해를 하겟으나제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게를 위해서12시간 가까이 제 시간을 제공하는것인데법적으로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면정확한 금액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 5일 근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육기간 후 계속근로 가정).- 기본급: 5일*8시간*3주*9,160원= 1,099,200원(세전)- 주휴수당: 8시간*3주*9,160원= 219,840원(세전)- 연장근로수당: 5일*3시간*3주*1.5*9,160원= 618,3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