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홈플러스애서 일하는데 4대보험은 빠져나가는데 미가입 이더라고여 근데 얘네들이 머리를 썻는지 그동안 신고도 안당했고 저때 알바하던애도 결국 그만두고 신고는 하지말라고 했거든여 제가 이번에 신고를 할려고 했는데 홈플러스에서 머리를 너무 잘 굴렸어요 이게 설명으로는 잘못하겠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수두룩해서 좀 억울합니다.. 상담 받으러갔던 알바생이 그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홈플러스에서 이걸 대비하고 무슨 수를 썻을꺼라고 판단짓고 신고를 못했다네여.. 어떻게 해야되요ㅡ>>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떄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공단 및 경찰서에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4시간 근로하는 동안 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30분 늦춰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15시간 이상 근무만 했을 뿐 다음주 기약된 근무가 없는데 21년 8월부터 법계정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 기약없이 15시간만 근무를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 근로관계가 7일 이상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전부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개근한 날이 없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며,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서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무일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제 플래너에 알바한 날은 표시를 해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2. 제 업무일이 금토인데 금토까지 하고 그만뒀을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네3. 몇개월 이상 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단 하루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 상에 그만두기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일 찾아보고 계속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하라고 해서 그만둔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번에 질병으로 인해 근무부적합으로 권고사직을 하기로 했습니다보안 업무하고 있구요 용역업체 파견직입니다회사에서도 진단서 요구해서 2개월 짜리 보내줬구요이거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통화하면서 녹음도 해놨습니다문제는 어제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일단은 싸인을 했는데권고사직을 한다는 말이 안적어져있어서물어보니 이건 단순 서류고 노동청에 제출하는건 권고사직 코드로 정상적으로 될거다라고 하더라구요 (녹음한거 있습니다)1시간 전후로 다시 전화해서 권고사직으로 된 사직서를 달라고 하니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어차피 전산에 권고사직으로 들어갈거니깐 해줄수 있다고는 하는데너무 찝찝하네요혹시 나중에 말바꿔서 권고사직 코드 안넣고 실업급여도 못받고 할까봐 좀 걱정이기는 하네요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녹음본도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녹음내용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자발적 이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녹음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a라는 헤드헌팅 회사 소속이고 b라는 회사에 파견 나온 형태인데 a라는 회사랑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b라는 회사에서 제가 정규직전환하길 원해요B랑은 사실상 계약한 관계가 없고 전 a랑 계약한 관계인데A회사랑 계약 만료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지 문의드리는 겁니다(저도 계약만료후에도 회사에서 연장하자고 하면 실급 못타는건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관계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A업체와의 근로관계만을 고려하므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B업체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업체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산재 요양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