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근기법 제24조제1항).또한, 민법 제657조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합병으로 인해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을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 하고 있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32시간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32시간/40시간*8시간*8,720원 = 55,808원을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3주 근무가 마지막 근무하는 주로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성립됩니다(단,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매년도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미지급된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의 경우 1주 2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20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승낙하에 휴가를 다녀온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종료된 기간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식대는 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0일 기준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이를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당사자간에 연장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5일이라면, 11월 2일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월급여액*29일/30일"로 산정된 세전 월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장기,국민연금은 미공제)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가 아니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전달에는 며칠 이상만 일해도 그 달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임금은 실제 일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급을 통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