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이 1일 8시간 초과 / 1주 40시간 초과시 나오는거면저와 같은 경우 9시간근무이니 하루에 1시간은 매번 1.5배의 시급을 받는건가요 ?- 1주 40시간 초과와 1일 8시간초과가 동시에 발생이되나요 ?ex) 1일 9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하면 총 45시간근무이니까 4일차 5시간째근무중부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이니까 4일차 5,6,7,8시간째 근무는 1.5배의 시급에 마지막 9시간째근무는 ( 1일 8시간초과 + 1주 40시간 초과 )로 2배의 시급을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근기01254-3558, 1988.3.9). 1일 단위로 5시간, 1주 단위로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5시간*1.5*통상시급).2. 빨간날이 주말이여도 1.5배의 시급이 지급되나요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1.5*통상시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중복지급x).3. 2022년도 일8시간근무 주 5일이 월 최저급여가 191만@~ 이던데 일9시간 근무 주5일은 최저급여계산하면 얼마인가요 ?※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모두 포함시..>>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시간*1.5)*4.345주*9,160원= 2,208,911원(세전)입니다.4. 수습기간 3개월간 90%의 월급이 지급된다고했고, 210만원에서 4대보험 + 수습 10% 제외되서 약 40만원 넘게 공제되어 지급됬었는데 수습기간에 급여의 90%제공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주5일 하루 9시간 근무를 했는데 수습기간 90% 급여공제로 17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최저급여보다 적게 받아도 수습기간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2,208,911*0.9= 1,988,0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간 근로한 개월수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별 지급된 임금총액을 12로 나누면 됩니다.따라서 "(400,000+42,000,000+3,200,000)/12= 3,800,000원" 이상을 적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근무한 일수만큼 차감된 나머지 일수 대비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 사업장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 하에 2022년에 지급해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40시간+8시간+3.25시간*1.5)*4.345주*9,160원= 2,104,436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출근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직이 어떤 휴직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것이라면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복직 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한달 전 이내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할깐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 중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할 경우, 문제를 삼았을시, 징계대상 등이 되었을때 참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까요? 어떤 불리함이 있을까요?>> 퇴사 예정이라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때, 제가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전 회사에서 이직일을 아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겹치는 기간동안의 급여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수 있을까요?>> 급여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어찌됐건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늦게 잡을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는 취득일이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체휴무가 수당(1.5배)과 같이 1일+4시간이 아니라 왜 1일의 휴무만 부여되는거 문제되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1.5=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찾아보니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대체휴무시, 1일 휴무 부여)를 하면 상관없다는 글을 보았는데,,, 근로자 대표는 노조대표를 말하는건가요? 저는 노조원에 가입안되어 있으면 저는 대체휴무 선택시 1일 휴무부여를 따를 필요 없는건가요?>> 1번 답변과는 달리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공휴일 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하는 것임).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노조 가입유무와 관계 없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봉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규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