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1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아직 10.10.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최소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해고하였더라도 다음 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휴가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되 임금을 모두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30.까지 근무하고 7.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실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7.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10의 의미가 10.10.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9.29.~10.2.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폐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이 중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19.5시간분의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