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한겁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2)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예정인데 이때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 즉시 반반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고, 추후에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예정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이 필수적인가요?>> 4대보험 소급적용과 임금체불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즉, 4대보험 소급적용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무급휴가 기간 동안에도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비동거 친족 사업장에 근로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적용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 1회 주중에 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면, 주말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21년 12월 25일 시급관련 문의 드립니다.우선 12월 25일 토요일이며,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저는 어제까지 토요일 근무라고 해서(시급) x 1.5 = 해당일 급여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주위 어떤분이 토요일이고 25일이고 해서... 1.5가 아닌 2 라고 하는데.. 2가 맞는건가요??(시급) x 2.0 = 해당일 급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 x 1.5 가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참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중 3명. 주말 4명 근무시모두 다른 사람이라면..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그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에서주 15시간이상 근무시4대 보험 혜택과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만 있는건가요?다른 수당이나 혜택이 있나요?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 및 4대보험 적용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을 공휴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한지 2주 넘었고 아직 첫 알바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통장사본을 달라는 말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알바들은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요구한다던데 아직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월급날 당일에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현금으로 월급 주는 알바가 있나요?>>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면 되므로,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계좌로 보내주므로 임금지급일 전에 회사에서 물어볼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