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업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고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보너스를 매년 일률적으로 지급해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를 방해할 수 없으므로 사직을 수리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직원의 불만사항을 반드시 해결해주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한 바 없으므로 이번 추석연휴 다음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고 일정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물류센터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프리랜서는 3.3%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