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담당 업무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된 업무내용 이외의 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부당한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절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는 바,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권고사직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할 경우에는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을 시 지원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금의 중단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결정권한이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 등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어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되므로, 해당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기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3호).따라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 볼 수 있으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하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정규직)에게 부여된 책임의 정도, 업무 권한 등에 따라서는 비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4시간 근로를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직장에 이직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정규직 신분으로 퇴사할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퇴사후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