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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할 것이며, 단시간 근로자인 비정규직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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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아닌 동거인의 사업장에서 일해도 실업급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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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고소한 것이라면 출석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회사에 신고한 것이라면 회사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고죄 등 법적대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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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근무 반반차 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중 반차는 이의 절반인 3시간 30분, 반반차는 반차의 절반인 1시간 45분입니다. 따라서 반차 또는 반반차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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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정정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되(사업주 부담분+근로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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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에 대해서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압축된 시간에서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의 만족도와 조직 충성도가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시간은 줄지만 업무량은 그대로일 경우 오히려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일의 효율성 및 만족도가 낮아져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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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떤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새 정부에서도 퇴직일시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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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이런것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표에 따라 근무일 및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주 스케쥴표에 따른 근로일에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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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월급정리할때 시간외수당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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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최저신고를 한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합니다. 즉,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실제 지급된 임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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