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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시 잘못에 대한 징계를 .. 감봉 대신 연차를 감하는 규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은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징계사유로 이를 차감하여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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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육아휴직 신청시 건강상의 사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사실이 있다면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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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공제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까페 근무자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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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입사일기준인가요 사대보험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 입사한 날인 24.9.2부터 최소 1년이 되는 25.9.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9.1.전에 해고된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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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 중 휴직 부분에 대한 궁금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에 휴직을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법적 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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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후 받은 퇴직금 이전하는 회사 퇴직연금에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를 퇴직연금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형태로는 불가하나, 회사가 질문자님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사용자 부담금 형태로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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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근로자 점심시간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점심시간이 30분 부여되고, 1주 5일 근무한다면 1주 소정로시간은 27.5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7.5시간+주휴 27.5/5)×4.345주×10,030원=1,438,1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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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취득 신고 다했는데 퇴사 시 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4대보험료를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즉, 6.1.자로 입사하여 취득일을 6.1.자로 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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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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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편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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