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할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2020.8.13, 9.13, 10.13, 11.13, 12.13, 2021.1.13, 2.13, 3.13에 각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가 8일이므로 남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최소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은 20,400,000원이며, 20,400,000원/12 = 2,000,000원을 매년 1회 이상 적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인 사람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만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품의 불량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지각한 날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하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1년 동안 발생한 상여금은 3/12을 산입).퇴직소득의 과세방법에 관하여는 회계/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인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며, 원천징수제외대상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마트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특성상 보안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까지 이를 금지하거나 제약을 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채권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교육이라 함은 크게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으로 구분됩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실제 취급자만 교육을 실시하며(단, 업무특성상 일반직원도 개인정보 다룰일이 많으면 전직원대상 교육 권장),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미만 또는 한쪽 성만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경우 모든 사업장 교육실시(10인 미만 또는 한쪽성만 근무할 경우 간이형태 교육가능)하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1인 사업주 사업장도 교육실시(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형태교육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미만 또는 제외업종이 아니면 전직원 대상으로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실시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서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않되며,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따라서 남성 또는 여성만을 채용하는 것은 남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업무의 강도, 육체적 노력 등) 등을 기재하시어 구직자가 응시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