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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두계약한 근무조건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겠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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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해고회피조치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정리에 대한 상관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경영상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인 바희망퇴직을 위한 인력정리 또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본다는 의미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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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입니다.그런데 홈텍스에 올라온 월급이 내역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초기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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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 재취업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년의 계약 종료 이후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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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관련 급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시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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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업소득,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라면 사업소득으로 공제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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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국민연금과 보험때문에 입금을 하라하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공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정상적으로 입/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4대보험료의 지급이라면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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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현 상황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겠으나,소급 가입을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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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3000만원이 모두 근로의 대가라면, 전체가 퇴직금 산정 대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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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월급제 근로자로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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