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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운전기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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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구속사유가 조사결과 거짓이라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사유가 후에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더 이상 구속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도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에 구속사유가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 항소,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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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것도 모욕이나 그런거로 취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어야 하는바, 해당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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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할때 변호사분을 수임하면 대신 변호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에 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세입자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임하기전 그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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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법적 성범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트위터에서 야동과 야짤을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청물의 경우에는 시청을 하여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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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 전의 직업을 거짓말을 하거나 숨긴 사람은 이혼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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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성립조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두고 계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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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지능적으로 선을 끊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 증거를 어찌 나타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 선을 절단한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cctv를 훼손한 이유가 절도를 위해서라는 것을 입증하여 절도죄로 추가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자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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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성립되는지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은 누군가의 장례식이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등 변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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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도 범죄자를 잡았을 경우나 의심자를 잡았을 경우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받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받아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고문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고문을 통하여 얻은 자백이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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