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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이 관리비 전기료를 안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으므로 본래는 보증금에서 이부분을 공제해야하는데 이미 보증금을 전부 소진한 상태이므로 추후 인도소송 등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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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 후 연락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용은 집행과정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가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받지 못한 이자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가능합니다.채무자 재산을 찾아내 집행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법적 절차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그 당시 처음부터 변제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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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논알코올음료 판매관련 질문입니다.급급ㅠ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논알콜 음료가 전혀 알콜 성분이 없는 경우가 잘 없고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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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은 곧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하는 형소법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5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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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서 가족 다같이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세대원중 다른 사람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래는 전입신고 등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가족 구성원이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대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머님 명의 집이 있어도 세대원 중에 전세집 명의 등록이 되어 있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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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경매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실채권은 말 그대로 채권 확보 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서 해당 채권을 실제 채권가격보다 낮게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도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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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에 은행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이 급여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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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서류 윗편 오른쪽을 보면 확정일자란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서류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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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에 엮이지 않으려고 해당 발언을 한 것을 보입니다. mid를 여성의 중앙부분으로 해석하여 통매음 입증하기가 쉽진 않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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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정보공개거부하는데 이거 위법수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공개를 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는지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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