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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이미 사기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이관된 후 별도로 고소를 하기보다는 고소인 보충의견서를 통하여 추가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첨언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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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기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후에 고소인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첨언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보강증거 즉 추가적인 증거로 보이는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인 보충의견서로 처리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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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
동물보호법 규정 중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97조에 따라 대부분의 위반규정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바, 형소법 249조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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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나요
증거인멸죄의 주체는 죄를 저지른 범인 이외의 제3자입니다. 즉 자신의 형사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증거인멸하도록 한 경우에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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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치란 무슨 뜻인가요? 돈을 빌려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재판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정해진 기한 내 자신의 재산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누락하거나, 숨기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이 내려지면 최대 20일 이내 구치소나 유치장 등에 구금되나 실제로 채무자가 감치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감치명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감치명령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지나갈 수 있고, 실제 경찰이 감치명령에 따라 주소지를 방문하여도 재산명시를 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풀어주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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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법원에 배당요구 등을 하여야 하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즉 인도 및 주민등록을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고싶으신 경우 '인도'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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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헌법소원의 종류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전자는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법인, 미성년자도 자신이 보호받는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현재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이 해당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여야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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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대질신문중 황당한거짖말녹취록(내가돈을요구했다)
고소를 하였으나 불송치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항고를 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이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처리를 한 이상 수사과정 중 이루어진 상대방의 허위 진술 등에 대하여 별도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은 어려워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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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대학교등 주변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정해서 제한이 되는 업종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학교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유치원, 초중고, 대학교로 구분되는데 세개 전부에서 금지되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입니다. 게임제공업 등은 유치원, 대학교 주변에서는 허용되나 초중고 주변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구장의 경우 중,고등학교는 제외되나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매우 다양하게 규율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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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에 걸렸는데 식당 음식 때문이었다면?
우선 증거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식중독을 걸린 시간과 해당 식당 음식을 먹은 시점 사이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식당 음식이 식중독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입증할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이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치료비, 식중독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입은 일실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손해배상액수가 크지 않아 오히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클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식당에게 보내는 방법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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