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불송치한 사건에 이의신청 하고 보완, 재수사 결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에 따라 보완수사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결론을 내릴수도 있고, 다른 결론을 내려서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서 불송치의 근거가 된 사유를 반박하는 확실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대로 경찰과 같은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4
5.0
2명 평가
0
0

스토킹을 하면 전자 발찌 부착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 처분 내리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으로 인하여 전자발찌를 부착한 첫 사례입니다. 올해 1월부터 예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이 잠정조치로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신청하고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여성은 잦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잠정조치 2,3호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또 스토킹을 하였기 때문에 4호조치와 함꼐 전자발찌 부착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3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 자살교사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살교사죄는 직접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자살을 하게 할 정도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A와B의 행위로 인하여 C가 자살을 할정도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자살교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5.0
1명 평가
0
0

어떤 가게에서 수제 담배를 파는 것을 봤는데 담배 파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직접 담배를 제조할 수 있게 하는 사안에 대하여 판례 태도는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가맹점'을 상대로 '담뱃잎 등 담배 재료만을 판매하고 고객이 담배를 제조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다. 직접 제조해 주거나 미리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교육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에게 담배재료와 함께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담배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이 담배의 재료 또는 제조시설만 제공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가맹점주들에게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물품공급 행위로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담배의 제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러한 형태로 손님이 직접 담배를 제조하는 형태의 가게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0
0

아파트 경고장 재물손괴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 태도는 일관되어 있지 않으나, 빨간색 경고장의 스티커가 쉽게 제거하기 어렵고 그러한 흔적이 남는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제거하면서 자동차에 손괴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괴죄 성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5.0
1명 평가
0
0

우리나라 여성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 안 채우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 발찌 부착 대상이 대부분 성범죄이고, 통계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남성 범죄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사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전자발찌가 착용된 사례로서 올해 1월부터 경찰에서 잠정조치로 스토킹 처벌법위반 상대방에게 법원 인용을 전제로 전자 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3
5.0
1명 평가
0
0

절도관련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처리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작성자님께서 먼저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경찰에 작성자님이 합의의사가 있으니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고 의사표시를 해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자료 등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5.0
2명 평가
0
0

지인 집에서 행패 난동 부렸고 경찰서에서 스토킹으로 받아 들이고 전자발찌 채우는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관련 범죄로 인하여 처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경우라고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경찰은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60대 여성에게 잠정조치 2호(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연락금지) 처분을 하였음에도 재차 상대방에게 97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60대 여성은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고 한 달간 유치장에서 지냈고, 경찰은 60대 여성의 스토킹 재범을 우려해 법원으로부터 60대 여성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올해 1월부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3
5.0
1명 평가
0
0

외국인들이 국내에 방문해서 위법한 행동을 하면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면 국내법에 저촉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0
0

태어나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 양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