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 손해액을 배상명령서에 쓰는게 원칙이고, 대출이자 등 금액 등을 기재할 수는 있지만 각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명령 결과를 기다려보시되 만약 각하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유죄 판결문이 있으면 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5.0
1명 평가
0
0

아파트 아랫집과의 민사 대처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살고있는 윗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다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에 비둘기 똥이 묻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랫집 입장에서도 윗집의 고의 아닌 행위로 인하여 계속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간 비용 합의 등을 통하여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23
5.0
1명 평가
0
0

미성년자랑 영상통화로 19금 짓 했는데 아청법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상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저장하거나 협박 등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사유로든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설사 불송치를 받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변호사선임비용이 들고 심적으로 큰 고생을 하기 때문에 자제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3
5.0
2명 평가
0
0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 되었어도 보증보험 효과도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기관마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다르겠지만 통상 보증보험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인 변경 신청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하여 HUF, HF 등 보증보험에 가입한 기관 등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게 확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5.0
1명 평가
0
0

임대아파트 불법점거로 명도소송 진행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척 곤란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명의자가 작성자님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야 작성자님에게 비용 부담 등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작성자님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실제로 거주하는 전처에게 비용 등을 구상할 수 있지만 소송을 또 해야하고 번거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하신 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나아보입니다. 이혼 소송 보수에는 이와 같이 재산분할 관련 법적 문제 해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5.0
1명 평가
0
0

고소한 사건이 병합이 됐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합되었다고 하여 전과 2개가 될 것이 1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만 함께 받을 뿐이지 사건번호에 병합된 사건이 전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니다. 관련사건 등의 경우에는 통상 병합되어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5.0
2명 평가
0
0

소액결제현금화 형량은 금액에 비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0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액수와 전과는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0
0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면 자식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모 둘다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아이가 부 또는 모 중 누구와 함께 살고싶은지 의사를 가정조사를 통하여 묻고, 아이의 의견이 매우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물론 아이의 의견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양육자로 지정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아이의 의사와 양육환경이 1순위로 고려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5.0
1명 평가
0
0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서 언제 가면 돠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사건이 많이 때문에 순위에서 밀린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교통사고는 조사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조속한 시일 내 빠르게 조사를 받고 싶다고 어필하면 조사 일정을 챙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3
5.0
1명 평가
0
0

이혼후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도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이민을 가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가게 되면 면접교섭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혼 후 양육자가 이민을 가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자,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50%만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