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결혼하기 전의 직업을 거짓말을 하거나 숨긴 사람은 이혼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7
0
0

사이버 스토킹 성립조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두고 계속적으로 스토킹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5.0
1명 평가
0
0

CCTV를 지능적으로 선을 끊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 증거를 어찌 나타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ctv 선을 절단한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cctv를 훼손한 이유가 절도를 위해서라는 것을 입증하여 절도죄로 추가적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자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7
0
0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성립되는지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은 누군가의 장례식이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등 변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7
0
0

요새도 범죄자를 잡았을 경우나 의심자를 잡았을 경우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받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고문을 통한 자백을 받아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고문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고문을 통하여 얻은 자백이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0
0

국제수사의 사법공조는 형사기관인 경찰이 아닌 검찰이나 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법 공조의 주체는 검찰이며, 법원의 영장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7
5.0
1명 평가
0
0

카메라를이용한촬영 카촬죄의 정황,간접증거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카촬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여 실제로 카촬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0
0

트위터에 있는 야한 사진이나 야동 시청시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트위터에 있는 야한 사진이나 야동을 시청하였다고 하여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물인 경우는 시청을 하여도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7
5.0
1명 평가
0
0

계좌번호만 알아도 해킹을 당하는 것 같던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만 알아도 해킹하는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대개 계좌번호로 본인 이름을 알아낸 후 그 다음 스미싱 기법 등을 통하여 다른 개인정보도 해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계좌번호를 바꾸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7
0
0

다른 국가와 해외기업에 연관된 사건들에 경찰이 재수사를 더디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해외기업과 연관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강제수사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 더디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간 사법 권한이 불분명한 면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