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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 3월경에 모욕죄로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 진행이 되어 증거 불충분으로 음성녹취록을 하여 다시 추가 접수 하였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떠한 절차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경찰 불송치 결정보다 훨씬 더 늦게 나오기 때문에 더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 증거가 있을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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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등을 압류하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30만 원 이하로 통장 압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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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입금 후 잠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입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게 될 경우 이중매매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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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계약 이렇게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금보다 임차목적물 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자기 소유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역시 임대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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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피해야 할 경영 실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기 스타트업이 흔하게 겪는 경영실수는 시장분석 실패, 자금 관리 실패, 팀 구성 미비, 부정확한 목표 설정, 고객 피드백 무시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5년 내 많은 스타트업이 사라지고는 하므로 철저한 대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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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중고거래 배송지 오입력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잘못 배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의점 택배가 4일 이후에 곧바로 폐기하지는 않으니 오배송된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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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웨딩홀계약금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 예식일로부터 151일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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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자 유책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데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급 계약에서 채무자인 인테리어 업체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을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보낸 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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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팅만 가지고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이므로, 위와 같은 성적 패드립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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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남편 공동명의아파트 매매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가 공동명의이고 해당 아파트 매매 당시 매매대금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작성자님 부부가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지분을 주장하고 싶으신 것으로 해석되나, 시어머니가 반반으로 나눠갖자고 제안하신만큼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경우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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