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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는데 위증을 하면 진짜 위증의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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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두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종전 대항력 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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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휴대폰번호 유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손해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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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아이의 실수로 전시 공간의 거울이 깨졌는데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실 손괴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이야기가 되어서 변상을 받는게 베스트일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 소송 등을 부득이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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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로 밝혀졌는데 무기직영되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교특치사가 성립할 것이고 해당죄의 최고형은 금고5년형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이를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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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건 절도죄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하기위하여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하여 절취가 있어야 하는데 택배물건 소유자가 택배기사가 되는것은 아니므로 수령자일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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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구청이나 현재 거주지, 또는 신고를 하는 당일에 방문한 구청 어디서든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전 유성구 미래정책실 인구정책팀의 전화번호는 유성구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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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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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겼는데 세탁소 실수로 옷감이 상했다면 옷의 가격만큼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세탁소의 실수로 옷감이 상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세탁비 외에도 해당 옷의 가치가 감소된 부분만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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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나 불경 등은 저작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경 및 불경, 유교경전 등의 원본은 퍼블릭 도메인에 속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권이 있는 번역본 인용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처를 표기하고 상업적 용돌 사용하기위하여는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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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있으면 해외출국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외출국이 되지 않으나 그러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출국이 가능합니다. 검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에 추징금 미납사실을 신고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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