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에 은행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이 급여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위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서류 윗편 오른쪽을 보면 확정일자란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서류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통매음에 엮이지 않으려고 해당 발언을 한 것을 보입니다. mid를 여성의 중앙부분으로 해석하여 통매음 입증하기가 쉽진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공개를 하더라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는지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양육자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때 당시와 현저하게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용수익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임대차계약서 등 해석이 우선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지막 근무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 물건 등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해당 목적물의 하자 등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도 게임 닉네임, 사이트(닉네임과 IP),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론하여 식별 가능성,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사후해결책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이므로 다세대주택과 같이 등기체계를 고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