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취소가 아니라 "감면 없이 결정됐다"는 통지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대상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누락되어 감면 적용 없이 결정된 것입니다.기한후신고는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 및 환급여부에 대하여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배우자 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시세 1억 4천만 원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취득세는 배우자 증여 기준 3.5%가 적용되어 약 490만 원 수준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소유권이전등기 보수 기준으로 통상 30~50만 원 내외이며, 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증여와 상속의 비교 측면에서는, 시세 1억 4천만 원 규모라면 상속세도 배우자 공제 등으로 대부분 비과세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취득세율은 상속이 0.8%로 증여 3.5%보다 낮아, 취득세만 놓고 보면 상속이 유리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증여로 보고 있어, 6,000만 원 규모의 전체 리모델링은 단순 유지·보수를 넘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증여에 해당한다면 직계존속 간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6,000만 원 전액이 증여가액으로 산정되고 기존에 공제를 사용한 이력이 없다면,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10% 세율로 약 1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세액공제(3%)도 적용됩니다.향후 부모님이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때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고, 계좌에서 공사비를 지급한 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신한금융투자(신한투자증권)에서 대행 신청을 하실때,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거래 내역까지 함께 제출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신한투자증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손익 확인서(또는 거래내역서)를 각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신한투자증권 앱이나 지점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할 때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세 곳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면세 용역에 해당해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 법인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인천대교 등)는 과세사업자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 구간이라 일괄적으로 불공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첫 번째로, 2026년 신규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발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활용하면 예외가 됩니다.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기 후에는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은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두 번째로, 2026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은 직전 역년(1~12월) 공급대가이므로 다음 해 부터 적용됩니다.세 번째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라 하더라도 자산 취득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네. 정액법으로 최초 선택해 상각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법정상각방법(무신고 시 적용되는 방법)이 자산별로 정해져 있어서, 기계장치 등은 정률법, 건물 등은 정액법이 법정상각방법입니다.따라서 기계장치 등을 정액법으로 적용하시려면, 법인세 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체납 상태여도 신규 사업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세법상 체납이 있다고 해서 7월에 공유미용실 입점 후 개인사업자를 내시는 데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다만 체납세액은 새 사업자 명의로 이전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신규 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체납액을 추적하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 충당되고 사업용 계좌나 타 자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조기에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종소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미납된 세액이 직접 신고하신 건지 세무서에서 고지된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된 금액이라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직접 통화해 처리 방향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제시하신 분개는 대차가 맞고, 실무적으로도 적절합니다.잡이익 계정 처리 관련해서, 별도 계정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잔존 장부가액(1,000원)을 초과해 수취한 금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는 게 엄밀하지만, 폐업 정리 과정에서 비용처리된 집기·설비 일체를 포함해 일괄 수취한 대금이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통합 처리해도 신고상 문제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준 세무사입니다.형제 간 이체는 메모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결혼자금 목적이라도 형제는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증여재산공제(최대 1억 원 추가공제) 적용이 불가하고, 기타친족 간 공제인 10년 통산 1,000만 원만 적용됩니다. 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4,000만 원에 10%인 400만 원이 증여세로 나옵니다.신고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받을 때마다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계속 이체받는 경우 실무에서는 총액 확정 시점에 합산 신고하기도 하는데, 전체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바로 신고·납부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예비신랑에게 2,500만 원을 나눠 받는 방법은, 혼인신고 완료 후라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는 증여자(형제)의 2촌 인척이 되어 기타친족 공제 1,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받은 금액은 인척 공제가 불가하니, 이체 시점과 혼인신고 시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