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단시간 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친정 가능?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2025.9.8(월) ~ 2025.9.12(금) 주 5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1300
- 살이 까진 경우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요양기간이 3일 이내면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해야 하고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첨부된 정도라면 3일 이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1300
- 부당해고 사유의 위반이 해당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사용자가 직접 주방장 업무를 그만 두고 나오지 말라고 해야 해고가 되는 것이지주방장 보조 업무에서 주방장 결원시점에 주방 업무를 시키다 새로운 주방장을 채용하는 관계로 주방 보조 업무를 다시 담당하라고 한 것은 전보에 해당하는 것이지 해고통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위 상황에서 본인이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고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게 됩니다.해고를 다투시려면 해고통보를 사용자로부터 직접 들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33.01명 평가10
- 마음에 쏙!500
-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퇴직금 + 주휴수당 + 연차휴가 모두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200
-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간 고용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200
- 기업에서 실업급여를 안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회사에 아래 2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정부로부터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 박탈2)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제한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잘 해주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권고사직은 정확히 말하면 23번 사유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인데 이걸로 실업급여 받으면 마치 회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미지가 주위에 생길까바 이런 현실적인 걱정 대문에 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9.1200
- 대기업 산전 육아휴직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년고용평등법 제 19조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위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기업의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기 전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외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산전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200
-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휴무 시 월급 공제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근로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회사를 열지 않고 쉬는 경우 회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그 날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휴가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는 원래 지급할 월급(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200
- 10월 유급휴일이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5.10.6 ~ 2025.10.9 추석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해당하고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025.10.5 일요일 근로하는 경우 본인이 원래 근로하는 날이면 휴일근로가 아니고 주휴일로 쉬는 날인데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달력상 빨간날(법정공휴일)은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1200
- 편의점 근무 관련 문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따라서 폐점한다는 이유로 1년이 되기 2주 전 해고를 당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사용자는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액수는 1년치 퇴직금에 비슷한 금액입니다.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