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다니고있는 회사인데 연차가 없을수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가 가능하고고용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 및 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지 않은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미사용수당 전부 현재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400
- 알바 주말근무시 추가 수당지급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질문자가 채용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 + 토요일, 일요일 휴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토요일에도 나와서 근로하라고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이 근무일이 아닌데 출근하여 근로하면 40시간 초과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400
- 명절 근무 시 주휴수당도 1.5배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추석 같은 명절은 법정공휴일이 되는데법정공휴일의 경우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유급휴일이 되고 5인 미만이면 그냥 근로일에 불과하게 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6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6시간 임금은 그대로 지급이 되고 아래 합산 금액(94,5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1) 6시간 x 10,500원 근로임금2) 6시간 x 10,500원 x 0.5가산수당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300
-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그리고 법이 정한 실업급여 하한액 및 상한액이 적용되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하셔야 합니다.최종직장에서 주말 2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엄청나게 감액되어 수급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지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300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024.11.1 ~ 2025.10.31인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이 되고 만 1년간 근무한 경우라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대상이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300
- 육아휴직시급여는어디서지급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위 요건을 구비한 경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여 매월 받으시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연차 부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주 3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형상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개근한 개월수 만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만 6개월 계약직이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지막 달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5일을 부여해 주면 되는데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은 6시간이므로1)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면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고2) 통상의 근로자처럼 1일 8시간 유급처리해 주려면 6시간 x 5일 = 30시간이 되고 30시간/8시간 = 3.75일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34.01명 평가00
- 연차 수당 질문 있습니다. 회계년도라고 연차수당 미지급입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사용자는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나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사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따라서 1년 + 1주일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최대 26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일수 제외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회사에서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300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300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미사용수당 및 유급휴가 질문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 + 정규직 관계 없이 연차휴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025.4.1 ~ 12.31 1차 계약 + 2026.1.1 ~ 12.31 2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1) 2025.4.1 ~ 2026.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2) 2026.4.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부여위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위 일수를 선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및 근로자가 수당을 받은 경우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허용해 준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선지급한 수당은 반환청구 가능)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