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난 금요일, 많은 회사들이 강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소진)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0
0

시니어 일자리 근무중, 병으로 인해 근무가 중단되면 근무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근로자들의 경우채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거나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자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건강상 이유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많이 종료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0
0

퇴직금 정산 공식.및 방법이 있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위 공식은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퇴직금 계산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월급 명세서상의 보험료 공제금액과 공단 공제금액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취득신고시 신고한 금액으로만 고지를 합니다.따라서 재직 중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라 임금이 많아진 경우 사업주는 많아진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해 둡니다.이럴 경우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추가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데 사업주는 미리 징수해 둔 금액을 그 때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하지 않고 고지액만 징수하면 내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시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차액 징수 폭탄을 받게 됩니다.위 방법은 불법이 아니고 세무처리시 모두 적법하게 하는 방식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한 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두 개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한개의 업장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실제 동일한 한개의 사업장인데 형식상으로만 구분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만들어 노동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노동법상 해당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2개의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 별개이고 2개 사업자등록이 실질적, 재무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5.0
1명 평가
0
0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적용 요건은1) 근로계약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것2)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적용될 것질문자가 채용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3개월 근무 후 해고된 경우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 아니므로 10% 차액분 청구를 현재 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9월 15일 첫 출근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총 재직일수란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주말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평균값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025.9.15 입사자의 경우 2025.9.15 ~ 9.30 총 재직일수는 16일이 되므로세전 월급이 230만원이면 230만원 x 16일/30일 = 1,226,666원 정도가 되며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비정규직(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 받습니다.파견나간 업체와 용역업체는 법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파견나간 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4.2.1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용역업체에서 파견나간 업체로 소속을 변경할 때 고용승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용역업체에 고용된 2023.8.18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고용승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5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6일 근로라면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1주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 8시간으로 책정되지만1일 5시간 + 주 6일 근로하면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이기 때문에 약정한 1주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0
0

회사취업 후 4대보험 가입시 원천징수 기록 열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은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 동의 없이 확인이 불가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문자의 동의 없이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