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봉제 1년마다 계약중인데 임금협상안되서 계약안하겠다하면 계약종료?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정규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정년 퇴직만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기존 연봉 약정에 대하여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봉이 1년간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합니다.정규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다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600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가 먼저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2025.9.15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경우 이에 동의하시면 사직일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되지 않습니다.해고가 되려면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9.15 날짜를 특정하여 이날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려면 위 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600
- 퇴직일 산정 및 주말 제외에 따른 급여 삭감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직일자를 특성하셨어야 합니다.사직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작성했다면 2025.8.31까지 재직한 것이 되어 8월 월급 전부를 정산해 주어야 하지만사직서를 작성한 바 없고 사직일자를 2025.9.1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2025.8.2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5.8.30일이 되고 회사는 8월 급여 중 2025.8.1 ~ 2026.8.29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면 됩니다.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개근했다고 주말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500
-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계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들이 일용직 근로형태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70일 정도이고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27일인 경우 18개월 안에 있어 합산 180일 이상이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전직장들이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70일 정도라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합산이 되기 때문에 2차 상용직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1차 고용센터 방문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500
-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후 퇴사 시 재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자발적 퇴사 포함)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잔여 수급일수 판단 시 재취업한 기간을 제외합니다.예를 들어 재취업 시점 잔여 수급일수가 4개월인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이고 재실업이 되었다면 잔여 수급일수는 4개월 - 2개월 = 2개월이 되고 2개월에 대해서만 재수급을 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500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조건과 금액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야 최저일액 64,192원 +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1주 15시간 ~ 20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이 됩니다.예를 들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은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상식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던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 근로)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주면 누가 통상의 근로로 1개월을 채우겠습니까..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영업직원 업무실적 미비로 해고하려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고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 사용하다 30일 후에 해고해도 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예고 요건을 구비해도 영업실적 미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 받지 못해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하시면 안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권고사직 퇴사절차를 진행하세요!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2500
- 부당해고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것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아야 합니다.권고사직서 +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툴 생각이셨으면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2500
- 일정에 없던 월차 사용 시 월차 2개씩 삭감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보다 회사 사규(취업규칙)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 사규는 위법,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됩니다.사규에 1주일 전에 갑자기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1일을 부여하면서 2일을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규정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이럴 경우 1일 사용청구한 경우 1일만 차감(공제)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500
-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휴 이어서 쓸수있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고첫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다만 두번째 육아휴직 신청시 아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