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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용직 회사폐업후급여받을수있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폐업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자가 10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1)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면 10일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고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이때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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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최종직장 사업체 소속으로 2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최종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되고 공백기간이 3년이 넘은 것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합산하여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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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2024.8월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청년도약 지원 장려금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2025.9.30까지 근로하면 2024.8월말 ~ 2025.9.30이 재직기간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원금 때문에 형식상 3.3% 세금처리한 것을 이유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퇴사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1년 이상 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퇴직금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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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1년 2개월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계약직으로 1년 2개월 재직한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1년치 퇴직금은 1개월 세전 평균월급 정도가 되므로 1년 + 2개월 근무하면 2개월치 퇴직금은 1개월 세전 평균월급 x 2/12 한 금액 정도가 되므로 1년 2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1개월 월급 + 1개월 월급의 2/12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퇴직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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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점심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사시간 40분 + 휴식시간 30분 = 총 1시간 10분을 부여해 주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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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방법 궁금합니다.(무급2일 사용시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이 1일 이라도 있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 병가는 휴직이나 휴가이거나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2일 무급 병가 8시간 x 10030 x 2일 금액만 월급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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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1개월 동안은 원청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1개월은 하청에서 월급을 지급한 경우 대부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나중에 질문자의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확인 결과 11개월은 원청 소속 + 1개월은 하청소속 + 다시 원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서류상 조작한 것이므로 분쟁이 발생합니다.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원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소속으로 1년간 계속 유지되었다는 증거자료라고 확보하고 있어야 위 내용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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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에 휴무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모두 사용청구가 가능하므로2025.12.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인데 2025.12.30 ~ 2025.12.31 2일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해도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 출근하지 않아도 재직한 것이 되고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2025.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월급이 정산,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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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데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재직) 다음날이 됩니다.질문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날짜가 사직일자(퇴사일자)가 되는 것이고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9.1이 됩니다.사직하시는 경우라면 사직일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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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불 점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마다 발생합니다.따라서 재직 중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1) 이전 사용자 소속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이전 사용자를 상대로2) 변경 사용자 소속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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