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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 부당해고는 어디가서 상담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문제는 질문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법적으로 해고로 인정 받지 못하고 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사직으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직서 작성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거의 기각 판정(패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금액이 중간정산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제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면 차액분 청구가 가능합니다.일급직의 경우에도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약정한 근로일 외에 주말에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그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금 및 시간외 수당 문제는 사업주와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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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수습기간 90%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경우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이때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함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10,100원으로 약정한 금액의 90% 9,090원 시급 기준으로 월급(주휴수당 포함)을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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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경우인데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1) 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채용(근로계약 체결)될 것2) 상용직으로 인정 받으려면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일용직이면 일용직 근로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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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못채우고 퇴사하는데 연차 다 소진했을경우 돈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부여 받을 수 있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법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위 내용을 알면서도 질문자에게 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1) 2024.2.1 ~ 2025.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1일 부여2) 2025.2.1 : 연차휴가 15일 부여2025.2.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2026.2 전에 퇴사해도 법상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임금처리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질문자가 법상 연차휴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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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의뢰 착수금을 먼저 주고서 선임을 해야 유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착수금을 주던지 안주던지그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재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력이 많은 노무법인인지상담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한 쟁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는 노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세요사건이 어려운 사안이면 여러 노무법인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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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1) 퇴직금 발생 1년 : 만 1년 의미2)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 : 만 1년 + 1일 의미2024.8.9 ~ 2025.8.8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하는 것이므로1) 퇴직금은 발생2) 연차휴가 15일은 불발생따라서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5.8.9까지 근무(재직)하고 2025.8.10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요건을 구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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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점심시간 1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무직의 경우에는 점심시간 1시간 부여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그러나 제조업이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가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오전과 오후에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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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했는데 휴무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경조휴가(장례식, 결혼식 등에 대한 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약정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회사 사규에서 경조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사규에 부친상에 대한 경조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부친상 때문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결근으로 처리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모두 월급에서 공제되어 근로자에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상사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부분 회사는 부친상의 경우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는데 주지 않아 근로자가 서운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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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에서 고소 전환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노동청 전속관할 사건입니다.따라서 고소로 전환해 바야 검찰에서 다시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조사하라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결국 그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따라서 진정 제기 후 고소로 전환한다고 하여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검찰에 사건이 갔다가 다시 오면 근로감독관 기분만 나쁘게 만듭니다.)차라리 현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던지 명확한 주장이 아니어서 조사절차가 늦어지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 하는 것이 것이 낫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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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이정도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데노동위원회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고사유 존부를 판단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해고사유가 정당화 되려면 한번의 비위행위가 100%를 초과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 행위를 합산한 비위행위가 100% 되는 정도의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 사유로 해고절차를 진행하면 부당해고 위험부담이 커 보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고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1개월 ~ 3개월 계약기간을 설정한 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업무 평가를 해보고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이런 문구를 삽입해 두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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