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기본월급이 233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 30,130원 + 지방세 3,010원 맞게 공제한 것이고국민연금 4.5% + 건강보험료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게 되는데회사에서 법상 비율에 맞게 공제한 내역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1일 8시간 + 주 2일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 분이 되고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836,50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고소로 전환하니 그때서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피해 근로자가 반드시 취하서를 제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님 입장이 있으니 고소 취하 문제는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소 할지 + 불송치 할지 + 양형 참작 등)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문제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사직서에 서명한 것이 취소 및 무효가 되려면 기망 + 착오 + 강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법원 등에서는 취소사유가 되는 강박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부당해고 등을 다투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회사에서 허용해 줄 경우에만 가능한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따라서 회사 사규에 반차를 허용해 주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이 관행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오전 8시간 ~ 12시까지 4시간 근무한 경우 이 그 이후 반차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점심시간 이후 13시부터 근로시간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다만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이때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12시 이후에 퇴근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지정된 연차휴가 소진일이 있는 경우위 강제 연차휴가 사용이 되려면 그 날이 근무일이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 사규에 따라 그 날에 경조휴가(결혼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라면 경조휴가가 우선 처리된다고 해석 됩니다.경조휴가로 먼저 처리되면 그 날 근로일이 아니므로 강제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게속 근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중간에 3주 정도 쉰 경우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휴직이면 퇴직금 발생)그러나 3주 쉰 것이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로계약관계 단절에 해당하여 재입사시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 후 재입사면 퇴직금 불발생)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2025.2.3 입사 당시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지만2025.4.30 경부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경우 2025.5.1 이후부터는 법상 연차휴가가 없습니다.따라서 2025.2.3 ~ 4.3 2개월 개근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법상 연차휴가는 없습니다.퇴직금은 2025.2.3 ~ 2026.2.28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5인 미만이라도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책정되고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일수는 120일로 책정됩니다.지급 받을 실업급여 총액은 48,144원 x 120일 = 5,777,280원 정도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사 전 지급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진정 등을 제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그러나 퇴직금은 퇴사해야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해 줄 이유가 있나요?2025.11.30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려면 2025.12.1 이후 퇴직금 + 마지막 월급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등 세금 처리하여 14일 이내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