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4.1 입사자의 경우 2024.4.1 ~ 2025.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위 11일은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나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나 동일합니다.문제는 1년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고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5.1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 부여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매년 1.1을 1년으로 보는데 2025.1.1은 불완전한 1년이라 전년도 재직기간(9개월)에 대한 비례연차 15일 * 9개월/12개월 = 11.25일(올림처리시 11.3일)을 부여 합니다.다음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6.5.1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 부여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2026.1.1은 완전한 1년이라 연차휴가 15일 부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주에 16시간 ~ 18시간 정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매주 지급 받아 왔다면 위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하므로2024.12 중순 ~ 2026.2.28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고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2025.9.22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6.4.21까지 7개월 정도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동의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2026.4.21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여부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은 노무사 관련 업무입니다.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는 변호사 업무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여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정직의 경우지방노동위원회 1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으로 판정된 경우 복직시키고 부당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회사에서 지노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판정문 도달 후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따라서 입사초기부터 연차휴가 15일을 선부여하는 경우라도 퇴사시에는 사용자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선부여 + 퇴사자 재정산 규정 위법이 아닙니다.현재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따라서 2년이 되기 전 퇴사하면 법상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정산을 한 경우 2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통상시급은 기본시급을 말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 기본 통상시급은 10,833원 정도가 되고 통상시급 10,833원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2025.3.10 입사자의 경우 2026.3.10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자는 2026.3.11이 되고 이럴 경우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15일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2026.3.11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3월 근로분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모두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은 회사에서 모두 임금을 정산하고 처리(퇴사정산)한 후에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시 사용자가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기일연장 요청을 한 경우 동의하시면 그 기일에 받아야 하니 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14일 이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최종 3개월 전체 기간에 대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2024.11.1부터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4.8월 + 2024.9월 + 2024.10월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위 3개월에 법정제수당(연장 +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당연히 산입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준수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통상임금이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은 경우 차액분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