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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입사일자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재직중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되지만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적용된다는 말)2023.10.1 입사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퇴사 전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41일보다 적다면 그 차액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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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해 직책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여 직책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직책수당은 유지합니다.그리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하여 변경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임금 협상을 하여 직책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라면 수당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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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법)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슨 명목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구제 형태의 고용노동청 진정은 당사자가 제기해야 합니다.당사자 본인이 진정을 제기했다가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 3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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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방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1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에 관해서 보면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 아래 차이가 발생합니다.1) 현재 근로자의 날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면 공무원에게도 적용됨2)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 현재 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로 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명칭만 노동절로 변경하던지 법정공휴일에 포함시키면서 법정공휴일 적용 사업장을 5인 미만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하던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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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해도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사 전 연차휴가 전부 소진을 강제할 수 없고 본인이 원하는 일자만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전부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아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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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부터 정직원 연차갯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는 정직원인 된 시점 기준이 아닙니다.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최초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발생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라 매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연차휴가 계산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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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업장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아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2)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3)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여 대체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측에 무슨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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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을 할수있는 최대나이는만 64세 몇개월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취업시점 기준 만 65세 이전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만 65세 이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한 경우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생일 도래시점이 만 나이 기준점이니 최소한 그 전날 에 취업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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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대해 퇴사할때 추가 수당지급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포함이 됩니다.30분 일찍 출근해도 점심시간 1시간 + 중간에 10분씩 3번 추가 휴식시간을 부여 받으면 1일 8시간 근로한 것이라 연장근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외에 1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려면 근로계약서상 1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은바 없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중간 중간 화장실도 가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0분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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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자발적퇴사 + 현직장 한달 계약 만료로 퇴사 구직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8.28 + 고용보험 상실일자 2025.9.28 이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원칙적으로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기본 근로가 8시간 + 주 5일 근로했다면 64,192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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