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경매시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불법 개조된 매물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실제 거주시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문제없다고 장담하더라도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으니깐 문제가 생겼을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저는 계약을 권장드리지 않고 전입신고가 되는 정상적인 매물과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 청약 단지의 당초 약속된 대출 조건 보장 요구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수요자 중심의 핀셋 대출 규제 완화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1차 토론의 후속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및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완화 등 팽팽하게 맞섰던 세제 쟁점이 재논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신재생 에너지와 자원 순환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교통망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결합해서 차가 막히지 않고 누구나 살기 편하게 만들고 첨단기술로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 복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AI와 빅테이터를 활용한 통합 도시 관리 시스템 속에서 소외 계층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리며 강력한 사이버 보안으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로 정의합니다. 4층 이하 건물은 주택법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빌라에 해당하지만 건축 당시 허가 조건이나 대중적 인식으로 인해 임의로 아파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건축법상 5층 이상 건물에도 엘리베이터 의무 설치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서 5층 미만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형태의 건물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을 아파트로 정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가 4억원의 70%인 2억 8천만원과 실제 반환할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2억 6천만원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디딤돌 등 정부 지원 대출은 가족 간에 거래시 이용할 수 없고 일반 시중은행의 주담대만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가족 간 저가 거래는 은행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으로 인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세무 검토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남편분이 동거인이고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나의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예비부부가 혼인으로 구성할 전부 무주택인 하나의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청약 전 남편분의 주민등록을 세대원으로 정확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심사를 위해서 관할 주민센터나 LH 등 사업주체에 세대 합가와 청약 서류상 인정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동일하게 보호돼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실거주나 2기 이상 차임 연체 등 역시 전월세 구분 없이 동일한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계약종료 시 전세는 거액의 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크지만 월세는 연체된 월세나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매매와 전세 자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로 인해 고정지출이 늘어나는 월세 부담과 관리비 상승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향후 금리 인상이나 변동에 대비해서 감당 가능한 수준의 원리금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정책 상품의 자격요건과 해당 지역의 실거주 의무 규정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과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이며 장기화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휘발유값 불안 역시 수입 물가를 끌어 올려서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종전이 쉽게 안되는 이유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중동 내 패권과 핵 개발 프로그램, 경제 제재 해제등을 둘러싼 양측의 핵심 이해관계와 정치적 명분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합의에 도달해도 상대방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양측 강경파의 반발이나 돌발적인 무력 충돌이 계속 발생하면서 대화와 협상 시도 뒤에 합의 불발 및 반발이라는 도돌이표처럼 순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통해서 실제 소유주인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집주인이 아닌 가족포함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요 준비 서류는 매도인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도장, 국세와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준비하고 매수인은 신분증과 자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표준 매매계약서를 사용하고 특약으로 잔금일까지 권리 변동이 없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계약은 무효이고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