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기금e든든 사전심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의 본심사, 은행 서류 검토를 거치며 통상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청 건수가 폭주하거나 서류 보완 요구, 자산 심사 지연, 분양 아파트의 준공 승인 일정 등이 맞물릴 경우 실무적으로 3개월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잔금일 기준 최소 50일에서 최대 70일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잔금일에 차질 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넉넉하게 잡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 취급시 오피스텔은 공부상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므로 대출 신청 단계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해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돼서 추가 주택 보유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 기간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된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 24 앱을 통한 GPS 확인은 강제 감시가 아니라 국민이 비대면으로 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이 동의할때만 작동합니다. 세금 목적의 사찰이 아닌 행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법적으로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연장선입니다. GPS 비대면 조사를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고 기존처럼 담당 공무원 등의 방문 조사를 받으면 되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도시속 개인주택을 추천드리는데 층간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전원주택의 고립감과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심 인프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 노후와 건강 관리를 대비해서 병원과 대중교통,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운곳이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이고 넓은 정원이나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되면 보안과 유지보수가 편리한 도심형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자가 원하는 서울 요충지에 양질의 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인허가 절차를 싢속하게 앞당겨야 합니다. 수도권과 서울로만 몰리는 과도한 인프라와 경제적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지방 거점 도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거시적 유인책이 동반되어야 하며 정권에 따라 바뀌는 규제를 지양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되고 투명한 대출과 세제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 인근 단지들도 외부인 주차 문제로 차단기 설치를 시도할 때 초기에는 무관심이나 절차적 부담으로 부결되거나 찬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방문객이나 배달, 택배 차량 출입의 번거로움, 세대별 차량 등록 대수 제한에 따른 불만과 장기적인 시설 유지보수 비용 발생 우려등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주차차단기 설치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단순 과반을 넘겨도 최종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추진이 지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해서 신규 근저당과 가압류 등 권리 변동을 확인해야 기존 보증금과 증액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보증금에 대해 새로 작성한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 대비 우선변제 순위가 인정되며 HUG나 HF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증액된 총보증금 기준으로 가입 변경 및 추가 보증료 납부를 완료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하므로 진입도로가 없는 땅은 임야, 자연녹지, 그린벨트 등 용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자연녹지지역도 예외 없이 적합한 진입도로가 필수적이며 도로가 없다면 인접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거나 새로도로를 개설해야만 건축이 허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인정받는 현황도로나 농어촌도로 등에 해당하지 않는한 진입도로가 아예 없는 땅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 영리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쓸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미리 마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반법인 명의취득이 허용됩니다. 특례로 국토계획법상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 내 농지는 농지법 제6조에 제2항에 따라 농취증 없이 일반법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택 구입시 대출을 크게 활용하는 것은 보편적이며 집값의 상당 부분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국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매우 높고 단기,변동금리나 전세대출 구조가 겹쳐 있어서 이른바 풀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시 체감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글로벌 수준에 비해서 더 크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살때 대출을 많이 끼는 현상 자체는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지만 한국 특유의 높은 주택 가격과 상환 구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