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서명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실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입주 당시 집이 매우 더럽고 곰팡이나 먼지가 가득했더라도 계약 당시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다면 입증하기 어려우나 향후 퇴실 시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내부 곰팡이와 검은때는 임대차 기간 동안 주거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해서 전문 업체를 통한 청소나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분 미참석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과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임장이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법적 서류가 누락되면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매도측 서류 미비로 등기 이전이 어려울 경우 동시이행 항병권에 따라서 서류가 완바될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경제적 풍요와 사회 안전망은 미래 사회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기반이 됩니다. 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서 기후 위기 속에 깨끗한 자연환경이 개인이 장기적인 삶의 만족도를 누리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하며 고립을 넘어선 깊이 있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진정한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동일 단지 내에서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 먼저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불이익 걱정 없이 둘 다 지원하셔도 됩니다. 신청시 주의할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소득과 자산 기준등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각각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캡슐호텔이나 호스텔을 운영하려는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 용도로 적합한지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법적인 제한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숙박업은 지자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취사장이나 교류시설 등이 포함된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숙박업 등록요건을 갖춰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밀집형 객실이나 다중이용 구조 특성상 소방시설에 따른 스프링쿨러, 화재감지기, 피난 시설 등 강화된 소방 기준을 완벽하게 갖춰야만 영업 허가가 승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기본 조건 그대로 2년이 보장되므로 집주인이 요구한 1년 계약은 무효이고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갱신시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서 집주인의 2억원 요구는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3개월 내 퇴거 통보는 부당하며 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남은 기간 2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소급 인상 요구 역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만 보여주고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하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지만 따로 잡혀 있거나 토지 소유주가 건물의 주인과 다를 수 있고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지 않으면 향후 개발 제한이나 용도 제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 외에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모두 발급받아서 권리 관계와 면적 일치여부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65만원 대비 관리비 30만원은 오피스텔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정액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책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복층은 층고가 높아서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일부 오피스텔은 복층 불법 증축면적까지 관리비 산정에 포함해서 실제 사용 면적보다 많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 정액 항목 등을 세부적으로 요구해서 부당하게 청구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한 보다 일찍 알린다고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수 있어서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전달을 할때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해서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중도 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집주인이 미루는 경우 누수 방치로 인한 낙상 사고등의 피해와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시고 이사 비용과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인 132번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