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불법이므로 아파트, 빌라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고 주민 동의와 소방시설을 갖추어서 실제 거주하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해운대, 광안리 인근 주택 임차시 보증금은 약 1000~ 3000만원 내외와 인테리어와 소방 세팅비 등 500만원 정도를 더해서 최소 1500~3500 정도는 필요합니다. 부산 해안가는 불법 오피스텔 숙박 단속이 매우 엄격하니 적발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합법 주택 등록 후 [위홈] 플랫폼 특례를 이용해야만 내국인 손님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도할 부동산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며 오직 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재돼서 발급됩니다. 잔금일 매도자가 필요한 서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과과거 주소 변동 이력등을 전체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원본과 매매계약서 원본, 인감도장,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와야 하며 당일 아파트 키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영수증 등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도서관 주차장이 협소한 가장 큰 이유는 국토의 한계보다는 한정된 예산과 부지 안에서 주차장보다 열람실, 자료실 등 도서관 본래의 문화 교육 공간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중교통 이용을 전제로 설계된 낮은 법정 주차 기준에 비해서 최근 차량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심화되었으나 도심지 특성상 땅값이 너무 비싸 주차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인근 공영주차장 연계와 주차 유료화를 통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신축 도서관 건립시에 지하 주차 공간을 대폭 의무화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인접 토지주에게 측량 결과를 제시하면서 석축 철거와 원상복구를 정중하게 요청하시되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비용 문제가 심할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20년 이상 점유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 과거 석축의 설치 시기와 상대방의 무단 침범 여부가 악의인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철거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럽다면 철거 대신에 침범한 2미터 면적만큼 상대방에게 토지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매달 적정 금액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합의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큰 목돈을 맡겼다고 계약 만료시 전액을 돌려받는 임대 형태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방식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유일한것은 아니고 중남미의 볼리비아에는 한국의 전세와 구조가 거의 똑같은 안티크레티코라는 제도가 존재해서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무상으로 거주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미국이나 유럽등의 대부분 외국은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가 보편적이며 한국의 전세는 과거 은행 문턱이 높던 시절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자금을 융통하던 독특한 경제,역사적 배경속에서 정착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맞물리면서 목돈을 굴리기 어려워진 임대인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계약을 대폭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다각적인 금융, 대출 규제가 갭투자를 차단하는 동시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월세 시장으로 내몰면서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의 대물림과 교육 격차의 심화,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사회적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견고해지고 어려워진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맞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기는 하지만 자산 격차와 구조적 불평등이 커진 환경에서는 순수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 상승을 이루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스니다. 따라서 개인에게만 부투를 요구하기보다는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과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국가 차원에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는 전세사기 원천 차단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의 보증금 운용 수익을 막아서 전세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찰처럼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을 메리트가 사라져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의 안전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목돈이 부족해서 전세대출 이자만 감당하며 주거비를 아끼던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월세라는 더 큰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울산은 자동차, 화학, 조선 등 남성 중심의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짜여 있어서 청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나 IT 문화, 미디어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대학 진학과 취업 시기에는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간 여성들을 붙잡을 만한 주거, 문화, 여가 인프라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도 열악한편입니다. 결국 도시의 오랜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 체질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는 보증금을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로 운용할 수 있거나 주거 비용 절감을 고려할때 월세보다 유리한 자산 관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는 보증금 회수 리스크가 따르므로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서 선순위 채권이 없는지와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안전한 범위인 70% 정도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보증금의 운용 수익과 월세 지출액을 비교해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따져보시고 보증금에 묶어둔 돈으로 다른 투자를 못하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물건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