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도 나라가 관리한다는데?
전세보증금도 나라가 관리한다는데 어찌들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된다면 전세가 씨가 싸악 마를거 같은데 자본이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역효과라 생각하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는 전세사기 원천 차단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집주인의 보증금 운용 수익을 막아서 전세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버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찰처럼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을 메리트가 사라져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의 안전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목돈이 부족해서 전세대출 이자만 감당하며 주거비를 아끼던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월세라는 더 큰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인이 전세를 받는 목적은 목돈을 활용을 하고 다른 곳에 목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세를 주는 경우와 실제 부동산에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 상환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주로 임대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를 선호를 하는데 정부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수익금을 배당을 주는 방식은 임대인이 선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차라리 월세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면 전세가격은 올라가고 결국 매매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의 위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스크로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증금을 제 3의 기관에 보관을 했다가 계약 종료 시 돌려주는 방식이 거론된 적은있지만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말씀 하신 것처럼 보증금을 다른 투자나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세사기 예방효과 등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는 본질적으로 집주인이 큰 보증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유지되는데 그 돈을 국가나 공적기구가 묶어버린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