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허가는 일반 상가, 공장이나 비농업인의 주택 등 일반적인 정비 절차이며 신고는 농업인이 짓는 농가주택, 축사 등 특정 농업용 시설에 주는 간소화 절차입니다. 허가는 인근 농지 영향까지 까다롭게 심사하고 신고는 요건만 형식적으로 보며 만약 둘 다 거치지 않고 무단 전용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수천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습니다. 농가주택 신고시 실제 농업인 무주택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진입로 유무와 컨테이너 농막의 규격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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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재개발 창립총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창립총회가 열린다는 것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인 소유자 80%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이미 모두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조합원 권리 확인과 중복 방지를 위해서 투표는 무기명이 아닌 이름과 주소를 적는 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대리 참석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인감증명서 등이 필수입니다. 향후 수천억원의 사업을 이끌 조합장과 임원을 뽑는 자리이므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안내책자의 안건을 꼼꼼하게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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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동 상가주택 매매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구미 사곡동은 사곡역 호재가 있어 구축 3억 5천에서 5억원, 준신축은 5억 5천~8억원, 상권 좋은 신축급은 8억 5천에서 11억원 이상입니다. 상권이 발달한 상모동을 4억~12억원 선으로 비교적 호가가 높고 공단 인근 임은동은 3억~9억원선으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매입시 주의할점은 총 매매가보다 대출과 보증금을 제외한 실투자금을 확인해야 하며 1층 상가 공실률과 공단 경기에 따른 원룸 공실현황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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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토허제 실거주 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는 전입신고만 하는 꼼수가 아니라 실제로 2년간 몸이 와서 살아야 하는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단순히 등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기, 수도 사용량, 관리비 내역 등을 요구하므로 서류 조작은 위장전입으로 적발됩니다. 적발된 경우 허가 취소와 함께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무사한 이유는 아직 운 좋게 단속망을 피했거나 애초에 매입한 집이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이라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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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민이야 부업으로 무인다방 하는데 접어야 하느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을 내린지 2일밖에 안돼서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를테니깐 아메리카노 1000원 파격 인하 같은 안내문을 크게 붙이고 2주만 더 기다려 보세요. 무인 카페는 테이크아웃 비중이 크므로 지금 상황에서 의자나 자리배치를 바꾸느라 추가적으로 돈을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외부 홍보를 구사했음에도 2주뒤에 매출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헐값으로라도 처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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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머니 집을 증여받는게 나을지, 구매하는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 직후라 신용점수가 낮아서 정부 신혼부부 대출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억원은 불가능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2억을 내가 안고 가는 부담부증여를 택하면 당장 큰 대출 없이 집을 물려받고 세입자 만기를 연장하면서 신용점수를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당장 나가야 하거나 대출, 세금 문제가 꼬인다면 집을 제 3자에게 매도해서 2억을 돌려주고 남은 돈을 챙기는것이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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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로 분리하고 싶은데 현 거주 주소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만 30세 이상이거나 독립 소득이 있다면 현재 집에서도 생활 공간 분리를 증명해서 한 지붕 두세대로 분리할 수 있으나 주민센터의 실사 등으로 승인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결혼한 가족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되며 청약이나 세금 계산시에는 세대주와 분리된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집으로 옮길 때는 실제거주해야 위장전입이 걸리지 않으며 전입신고 시 친족 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별도 세대로 확실히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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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 계약한다고 하고 안했을때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 작성과 서명 날인이 완료되어야 중개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니 법적으로 복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본계약 전에 사정이 생겨서 취소한 상황이며 집주인에게 보낸 예약금 100만원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파기에 대한 대가는 이미 치렀습니다. 부동산에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정식계약서를 쓰지 않아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단호하게 말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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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집 찾으려고 임장갈때 뭐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가기 전에 앱을 통해서 시세와, 지장까지의 실제 교통 노선, 학군과 마트 등 주변 인프라 위치를 지도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변을 많이 걸어보며 실제 경사도와 밤거리 안전을 위해 가로등이나 씨씨티비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단지 내 주차 공간을 낮과 밤 두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는 변기 물을 내리면서 수압을 확인하고 발코니나 벽지 구석에 결로와 곰팡이 흔적이 없는지 스마트폰 불빛으로 꼼꼼하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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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살고 있는데 이사 생각중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살고 계신 곳이 대단지에 3호선 역세권 상권이라면 대구 내 LH 중 최상급 입지라서 이사 시 생활 불편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도남 1,2 단지는 동네가 깔끔하고 신축이라 쾌적하지만 교통과 상권이 아직 미비해서 자차가 없으면 출퇴근과 생활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칠곡 7단지는 팔거역 중심 상권과 가까워서 편리함은 유지되나 연식이 있는 구축이라서 남편분이 원하는 새로운 동네 느낌을 덜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이사 욕구와 질문자님의 현실적인 편리함이 부딪히는 만큼 이번 주말이나 시간이 될 때 두곳을 직접 임장해서 교통과 상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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