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은 집주인이 도배, 장판 해줄 의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 309조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등기 전세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세 관습에서도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 같은 소모품의 관리 및 교체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는 월세와 대비되는 특징으로 전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 권리를 누리는 대신 사소한 수선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법리적 해석에 기초합니다. 다만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결함(누수, 벽면 균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곰팡이나 훼손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 전 해당 훼손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별도의 특약을 명시하지 않는 한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도배와 장판 교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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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련 경자유전이 무슨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법에서 말하는 경자유전은 한자 뜻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경자)만이 농지(전)를 소유(유)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농지의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 용어가 다시 화두가 된 이유는 정부가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된 방침에 따르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방치하거나 임대 수익만을 노리는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 명령과 같은 강력한 법적 조치가 예고되어 있어 농지 보유자들 사이에서 매각 시점과 자격요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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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아파트 중에서 어느 아파트가 제일 좋은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수원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곳은 교육과 자연환경을 모두 잡은 광교신도시의 광교중흥 S-클래스나 자연앤힐스테이트로 호수공원 인프라와 초등학교를 품은 안전한 등하교 환경이 최대 강점입니다. 전통적인 학군과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중시한다면 삼성전자 직주근접과 대규모 학원가가 밀집한 영통-망포 지구의 힐스테이트영통이나 영통아이파크캐슬이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는 화서, 정자 지구의 화서역파크푸르지오는 스타필드 수원의 풍부한 키즈 콘텐츠와 정자동 학원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신축 대단지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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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있는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소유 부동산을 스스로 경매에 부쳐 대출을 갚는 법은 대한민국 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돈을 빌려준 사람인 은행이나 채권자 등이 돈을 안 갚는 사람의 재산을 뺏어 파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본인 재산을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은행이 경매를 넣게 방치하면 시세의 70~80%에 낙찰되어 빚을 다 못 갚은 가능성이 높고 연 10% 이상의 연체 이자와 수백만원의 경매 비용까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해결방법으로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으시고 경매보다 훨씬 비싸고 바르게 팔 수 있어 대출 상환에 더 유리합니다. 즉 본인이 경매 신청은 안되지만 급매로 파는 것이 빚을 갚는 가장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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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 예약할 때 가격 외에 꼭 비교해야 할 중점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기계식 주차 여부(대형차 불가 등)와 별도 주차비를 확인하시고 칫솔 등 일회용품 유료화로 인한 추가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성비 숙소는 입실이 오후 6~8시로 늦은 경우가 많으니 본인 일정과 맞지 않으면 길에서 시간을 버리게 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후기 키워드에 담배냄새, 방음, 에어컨 곰팡이를 세 단어를 최신 후기에서 검색해 보시고 하나라도 걸리면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가성비 숙소는 개별 온도 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후기에 방이 너무 더웠다/추웠다는 불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특히 엘리베이터 앞이나 복도 끝 방은 소음이 심할 수 있는점도 알아두세요. 단순히 싼 가격보다는 내차가 주차가 가능한지, 담배 냄새 후기가 없는지, 체크인이 너무 늦지 않은지 이 3가지만 확인해도 실패 확률이 80%이상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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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을 반 년만 연장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022년도부터 별도로 계약서 없이 지내오셨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퇴거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굳이 6개월 연장 계약서를 새로 쓰지 마시고 새로 쓰면 오히려 그 기간을 다 채워야 하거나 나갈 때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퇴거 희망일로부터 최소 3개월전인 5월경에 졸업 일정 때문에 8월 말에 이사하겠다고 정중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 귀하께서는 복비 부담이 없습니다. 즉 저는 계약서를 새로 쓰기 보다 내년 5월쯤 퇴거 통보만 하시고 8월에 가는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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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심사시 현직장 기준?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직 후 1년 미만 재직자는 과거 소득이 아닌 현재 직장 세전 워릅에 12를 곱하여 계산 합니다. 연봉 7천만원 수준으로 심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 7.5천만원 이하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 소득 5천만원 초과로 질문자님 단독 명의 신청을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혼부부 전용을 추천합니다. 배우자분은 국세청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을 제출하면 합산 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유리합니다.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시 금리 0.1포인트를 추가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즉 현재 연봉 7천 기준으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이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계약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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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까페와 독서실의 차이점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스터디 까페와 독서실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독서실은 학원법 적용을 받아 보통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하며 관리인이 상주합니다. 스터디 카페는 공간임대업으로 분류되어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독서실은 월 단위 고정식 계약이 기본이라 짐을 두고 다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터디 카페는 시간제 자유석 위주로 필요할 때만 결제해 원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분위기도 독서실은 칸막이가 높고 숨소리도 조심해야 하는 극도의 정숙을 강조합니다. 스터디 카페는 개별적인 인테리어에 잔잔한 음악이나 백색소음이 있으며 커피와 간식이 무료로 제공되는 등 카페같은 분위기 입니다. 시설적으로는 스터디 카페는 노트북이 사용 가능한 타이핑 존이나 그릅 과외를 위한 스터디 룸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장기 수험 공부는 독서실이고 짧고 집중적인 공부나 노트북 작업은 스터디카페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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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매장에서 상품 재고가 없을 경우, 어플 내 냉장고에 보관 중으로 표시된 상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보관한 상품은 특정 점포 소유가 아닌 교환권 쿠폰 개념입니다. 방문한 매장에 재고가 없다면 앱 내 재고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근처 다른 매장에서 수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스템상 바코드가 특정 상품에 고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다른 상품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단 가격과 증정 행사가 동일한 다른 맛 제품은 점포 재량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니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재입고 대기시에는 점포가 발주를 요청하고 입고된 뒤 방문할 수 있으나 상품이 단종되었다면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재고를 구할 수 없거나 단종된 경우에는 앱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또는 포인트 전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즉 다른 매장을 가거나 단종 시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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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택에 비하여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평형이라도 아파트가 더 비싼 이유는 표준화된 가치와 생활 인프라 때문입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어 시세 파악이 쉽고 매수자가 많아 필요할 때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도 빌라보다 더 많이 쉽게 나옵니다. 대단지 규모의 경제로 전문 경비, 조경, 커뮤니티 시설을 저렴한 관리비로 누릴 수 있으며 단지 내 차량 통제, CCTV, 동별 보안 시스템이 우수하여 특히 아이 키우는 가구의 선호도가 압도적입니다. 주로 역세권, 명문 학교 등 교통과 인프라가 이미 검증된 자리에 대규모로 조성됩니다. 즉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 공간일뿐만 아니라 편리한 관리 시스템과 언제든 팔 수 있는 안전 자산이라는 가치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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