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게약허가신청서의 면적란에는 전체 대지 지분이 아닌 실제 매수하는 비율만큼 안분 계산한 8.6m2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시에는 계산된 결과값과 함께 43m2 X 20/100과 같은 산식을 병기하여 실제 거래되는 지분 면적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의 토지 현황 면적 역시 신청서와 동일하게 안분된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서류 간 일관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대지 공유지분을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인용하여 작성해야 실무상 보완 요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첨이 최우선 목표라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무주택 자격 유지가 용이한 LH나 SH 신혼부부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보세요. 구축 전세를 선택할 경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하고 보증금이 매매가의 일정수준 이하인 안전한 집을 골라야 합니다. 보증금 사고가 우려되거나 목돈을 청약 자금으로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다면 공간은 조금 줄더라도 오피스텔 월세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저금리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여 청약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을 먼저 내놓은 것은 법적 권한이 아니라 시세 기망과 상도회 위력을 이용한 중개권 강요는 공인중개사법상 3년 이하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기망과 강박으로 체결된 약정서는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고 본계약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중개사 A의 개입 거부와 약정 무효를 공식 통보하세요. 전자계약은 중개사 정보가 고정되므로 거부하시고 매수자와 협의하여 직거래로 진행하시거나 제3의 중개사를 토안 대필 방식으로 A를 완전히 배제하시면 됩니다. 관할 구청에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를 접수하면 행정처분 압박으로 인해 중개사들이 부당한 수수료 주장이나 담합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은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 조종이 가능하여 세력이 가격을 급등 시킨 뒤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펌프 앤 덤프가 빈번합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 등 지정학적 뉴스에 따라 알고리즘 매매가 즉각 반응하면서 하루에도 수백 퍼센트가 오르내리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선물 거래의 고레버리지 청산 물량이 도미노처럼 터지면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폭등하거나 폭락하며 상승분을 순식간에 반납하는 설거지 장세가 연출됩니다. 자금이 여러 코인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대규모 물량 해제까지 겹치다 보니 세력이 한 번 털고 나간 자리는 지지선 없이 급락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실거주 의무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세입자 퇴거 후 다시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시설물 상태 매매 문구가 있어도 누수 등 중대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자를 실제로 계좌 이체한 증빙 내역을 갖춰야 증여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당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에 따라 대출과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번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소득 증빙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하여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간 거래는 부모 자식 간보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도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일까지 월세와 공과금을 모두 정산한다면 가족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임대인이 이를 계약 위반으로 몰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본질은 공간 사용료인 월세를 내는 것이기에 실제 거주 여부는 임차인의 자유이며 돈만 제때 지급한다면 집주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다만 가족 모두 전입을 빼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반드시 만기 당일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점유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작은 성취가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뇌가 자극에 익숙해지는 쾌락 적응 현상으로 인해 만족을 느끼는 기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인의 화려한 결과물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꾸준한 과정보다 눈에 보이는 거창한 성과에만 가치를 두게 되어 일상의 소소한 진전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심리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결국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더 완벽한 상태만을 지향하는 기대 수준의 비대화가 만족감을 가로막으므로 성취의 크기가 아닌 나만의 속도와 노력의 가치에 집중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취의 크기보다 빈도가 행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면 되는 것이므로 2027년 1월 7일 잔금 조건으로 지금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측에서 말하는 4개월 조건은 잔금을 치른 후 실제 입주까지의 기한을 의미할 뿐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내년 1월에 잔금을 치를 매수자만 있다면 지금 즉시 매도 절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위해서 내년 1월 7일 이후로 잔금일을 지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매수자가 해당 시점에 실거주할 요건을 갖추어 구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실할 경우 법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혹은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현 세입자가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나가는 것이 관례이지만 집이 빨리 나가지 않으면 몇달간 월세를 계속 지출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계약시에 임차인이 퇴실 2개원전 통보하면 임대인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특약을 넣지 못했다면 중도 퇴실 의사가 생기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서 다음 세입자가 바르게 구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도법상 사도는 구청 허가를 받아 개설한 공식 도로인 반면에 사실상의 사도는 건축 허가를 위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로로 써온 관습적인 도로를 뜻합니다. 법적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지자체의 사도관리대장을 통해 가능하며 지목이 도로임에도 별도 명시가 없다면 사실상의 사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진 속 도로는 주택 진입을 위한 내부 막다른 길의 형태이므로 공식 허가 기록이 없는 한 사실상의 사도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보상 시 사도법상 사도는 인근 토지의 1/5, 사실상의 사도는 1/3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