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 영향 (투기 수요 억제)• 대출 규제 강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예: 25억 원 초과 주택 주담대 2억 원 제한),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전세대출 DSR 반영 등으로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져 투기성 가수요를 차단합니다.• 거래량 급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 부과 등은 갭투자를 막고,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증폭으로 거래 자체가 위축되어 단기적인 가격 진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장기적 효과 및 한계• 가격 안정 효과 약화 우려: 과거 사례를 볼 때, 규제가 장기화될수록 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는 약화되고, 오히려 규제 지역 인근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자금 조달 부담: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세제 정책의 일관성 요구: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정책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가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및 매물 유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증세만이 아닌 완화 카드(예: 양도세 한시 완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입니다.결론적으로, 규제 확대와 세제 조정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안정은 수요 억제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되고,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금융/세제 지원책이 마련될 때 가능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500
-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관련 상품 질의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용도, 전세자금 반환 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대환)이 가능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500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러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 허가 구역으로 바뀌면 실거주만 가능한 곳으로 바뀌고 갭투자를 못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주거용 토지(주택 포함)를 취득할 경우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를 안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2. 기존 주인들은 전세를 계속 놓아도 괜찮은 건가요?:네,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새로 토지(주택)를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기존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이미 놓은 전세 계약을 유지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하는 것 등은 지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규제는 새로운 거래에 초점을 둡니다.3. 새로 사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실거주 해야 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매도자나 기존 소유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1500
- 세대분리 생애최초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명의로 된 월세 주택을 구합니다. (남편의 월세집과는 별도의 공간이어야 확실합니다.)해당 월세 주택으로 본인만 전입신고를 합니다.이때,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를 본인 이름으로 지정하면 됩니다.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질문자님은 아버지 세대에서 분리되어 단독 세대주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안하셨으면 법적으로는 미혼이므로, 생애최초 혜택 심사 시 남편의 주택 보유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세대의 무주택 여부: 질문자님이 월세방으로 전입신고하여 독립 세대가 되면, 질문자님의 세대원은 본인 한 명이며, 본인은 무주택자이므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월세방을 구해서 본인 이름으로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시면 세대분리가 완료되고, 독립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최초 대출 혜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 상품마다 세부 요건(특히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려는 특정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예: 일부 상품은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배우자의 주택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혼인신고 기준입니다.경제 / 부동산25.10.1400
- 월세 중도퇴거시 위약금 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날짜'가 아닌 '3개월 후 퇴거 예정'을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 통보가 실제 퇴거일 3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면 계약서상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약금 발생 여부는 퇴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통보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3개월 후 퇴거 예정'이라는 통보가 현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면, 추후 위약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구해진 상태라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월세)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없으나,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의 공백 없이 바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다면, 임대인은 손해가 없으므로 위약금 지급 의무는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졌음을 근거로 위약금 없이 퇴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의 **월 상환액(원리금)**이 늘어나 주택 구매 여력이 감소합니다.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구매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관망세로 이어집니다.높아진 이자 비용은 주택 가격 자체를 할인하는 효과를 가져와 전반적인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합니다.예금 금리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위험자산에 있던 자금이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집니다.이자 비용 증가로 부동산을 통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채권이나 예금 등 다른 투자처의 매력이 높아집니다.경제 / 부동산25.10.1400
- 아파트 선호도 추세가 중소형 평수로 변해가고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중소형 평수가 인기를 끄는 주요 배경은 인구 구조 변화, 경제적 부담, 그리고 기술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2인 가구 급증: 통계청에 따르면 1~2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를 훌쩍 넘어서며 주요 잠재적 수요층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주거 면적은 중소형 평수입니다.저출산 및 가족 규모 축소: 전통적인 4인 가구 중심의 '국민 평형(전용 84㎡)'보다 더 작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같은 예산으로 더 넓은 평수를 구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중소형 평형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면적이 작은 중소형 평형은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 및 냉난방비 등 주택 유지 비용이 대형 평형에 비해 적기 때문에, 가계 경제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합니다.중소형 평수는 수요층이 두터워 매매 거래가 활발하고 환금성이 높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1400
- 다자녀가정 번호판 교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까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차량 번호판 교체나 주차 할인과 같은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긍정적 효과로는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에는 일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근본적 한계는 출산율은 주거 안정, 사교육비 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 양질의 일자리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와 더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차량 관련 혜택은 **특정 계층(자차가 있는 가구)**에 한정되어 보편적이지 않으며, 출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따라서, 다자녀 혜택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지만,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평가됩니다.경제 / 부동산25.10.1400
- 수상 택시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수상 택시 선착장들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 기존 대중교통과 멀리 떨어져 있어 환승이 불편했습니다. 또한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있어 강변으로의 접근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편합니다.일반 대중교통이나 일반 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요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조한 이용객 수로 인해 매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세금 낭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육상 교통과 비교했을 때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선착장까지의 접근 시간이 길어 전체 이동 시간이 오히려 일반 대중교통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1400
- 금을 되팔때는 어디서 되파는게 가장 잘 쳐줄까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귀금속 매입 업체를 이용하면 시세 반영등 비교적 신뢰도가 높고, 주로 동네 금은방에서 많이 바꿉니다.온라인 귀금속 매입 업체는 집에서도 거래가 가능해 편리하지만 사기 위험,송금 지연 분실 등 위험요소가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매입처에 가기 전에 오늘 금 시세를 미리 확인해 두시고 여러 곳 비교 견적도 추천드립니다.경제 / 부동산25.1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