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경제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시장 참여자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탁상공론식 규제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유연한 제도를 만들고 부작용을 보완할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단행된 구조조정과 개방화 정책은 철저한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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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운드는 왜 그렇게 많이 올랏엇을까여?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영국 경제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오래 유지하면서 파운드화의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파운드화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한국 원달러와 원 파운드 환율 시장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단기적으로 2000원대 안팎의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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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전세 들어갈때 받을수있는 대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대부분의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라 지원이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1.3억 이하 소형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결혼후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정확한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취급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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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올려도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중에 임의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없고 기존 계약 기간 중의 증액 요구는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 임대료는 청구 당시 금액의 연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의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깐 부당한 인상 요구시 일방적인 통보에 응하지 말고 법적 상한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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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갱신계약 보증금 감액 시 대출 일부 상환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보증금이 감액돼서 임대인으로부터 4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의 규정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만큼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합니다. 연장 절차는 감액된 갱신계약서와 환불 증빙을 은행에 재출하면 차감된 잔액을 기준으로 대출연장이 진행됩니다. 정확한 상환 방법과 서류 확인을 위해 대출받은 은행에 미리 연락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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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11번가나 기타 인터넷 플렛펌에 주소 바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1번가 등 각 쇼핑몰은 네이버 주소를 연동해도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니깐 사이트별로 회원 정보에서 직접 주소를 바꿔야 합니다. 네이버페이 주소록을 미리 수정해 두면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에서 결제할때 새로운 주소를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으며 오배송 사고를 막기 위해 자주 쓰는 쇼핑몰의 마이페이지에서 새주소를 기본 배송지로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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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강력한 세금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과 선호지역은 누적된 입주 물량 부족과 전세난 심하로 인해서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강한 세금 정책은 오히려 시장의 거래를 묶어서 매물을 잠기게 만들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겨서 오히려 핵심지 가격을 떠받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향후 전반적인 대출 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지방은 침체되거나 보합세를 보이겠지만 수도권 인기 지역은 주거 선호도와 유동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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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지역에서 빌라를 구입하면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이 속한 대지 지분 면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거지역 기준 법정 면적을 넘지 않는 소형 빌라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으니 그 지역의 기준 법정 면적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빌라는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수이고 허가후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므로 계약 전 대지 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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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경자유전 원칙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헌법 제 121조에 명시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투기를 막고 실제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농지처럼 실거주하는 사람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다주택자의 갭투자나 투기성 주택 매입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1가구 1주택 실거주 중심의 소유 구조를 강제하자는 주장입니다. 주택 시장의 투기를 원천 차단해서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긍정적 취지가 있으나 사유재사권 침해 논란과 임대차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가 커서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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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전 전입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보금자리론은 본인 기준의 무주택 여부와 소득을 심사하므로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출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부모님 주택이 유주택일 경우 향후 세대원 포함 무주택 유지 조건이나 일부 지자체나 은행의 세대 합가 관련 심사에서 소명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전에 반드시 현재 보증을 진행중인 취급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현재 전입 상태를 알리고 사전 승인 여부를 재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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