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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사람 신상정보만 있으면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정확한 시세, 개인의 모든 보유 자산, 은행 대출 잔액, 현 거주지(전입세대 정보) 등을 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금융기관의 신용 정보 또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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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문의합니다 어떻게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1년 연장을 원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법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 갱신된 기간(2년) 중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를 주장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요약하자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내용만 간단히 기재하고 보관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해당 계약이 갱신요구권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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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사선으로 생긴 베란다는 공용인가요 ?세대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아파트의 층수가 높아지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사선 제한 때문에 건물 외벽이 후퇴하면서 생기는 계단식 모양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축법상의 베란다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공간도 발코니->서비스 면적규정을 준용하거나, 또는 해당 세대만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세대에 전용 사용권이 부여된 서비스 면적 또는 공용 부분 중 전용사용 부분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각 세대별로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은 해당 공간이 다른 세대와 공유하는 공용 공간이 아니며, 해당 세대의 전용 사용 공간임을 뒷받침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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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큰집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막막함은 '작은 집을 팔고 큰 집을 사는' 과정에서 자금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먼저 현재 집을 팔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을 확정하고, 그 자금과 대출 가능 금액을 합산하여 새 집 마련을 위한 총 가용 자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5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집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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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택공급안정화대책을 내놓았는데, 공급확대에 중점을 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았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주택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건설사들의 주택 건설 수주 및 착공이 늘어납니다.또한 건설 프로젝트 증가는 건설 관련 자재, 인력, 장비 등의 수요를 높여 건설업 및 연관 산업의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합니다.하지만, 건설 경기 활성화 여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발표와 실제 건설 착공까지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변동, 미분양 리스크 등 시장 상황이 건설사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충분히 해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예측은 타당하나, 실제 활성화 여부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시장의 반응, 경제 환경에 복합적으로 달려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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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점수를 올리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주택을 유지합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 점수 상승에 가장 결정적입니다.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늘리고, 점수에 불이익이 되는 세대 분리는 피해야 합니다.납입 횟수는 꾸준히 채워야 하지만, 가점제에서는 17점이 만점이므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청약 통장 1순위가 되는 것과 당첨에 필요한 청약 가점(점수)은 별개입니다. 점수가 낮더라도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물량에 당첨될 기회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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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정말 실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은 현재 부동산 정책의 핵심 논란 중 하나입니다.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강화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실제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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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이며, 재개발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시점별,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더욱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조합원 분양 자격 관련 실거주 의무는 보통 해당 정비구역 내 주택(무허가 건물 포함)에서의 거주 여부를 따집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 1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허가 건물 매매는 일반 주택 매매보다 더 많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1. 해당 무허가 건물이 재개발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인지 (조례 및 정비계획 확인).2. 현재 해당 재개발 구역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규정의 종류 (조합원 자격 요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3.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경우,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규제의 실거주 의무인지 특정)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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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인테리어 공사시 실거주 문제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해 4개월 이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잔금일이나 전입신고일과 상관없이 관할 구청에 사전에 소명하거나 이용 의무 연장 등 관련 규정을 문의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공사 기간이 '통상적인 거래절차상의 소요 기간'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관할 구청 토지 관련 부서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과 잔금 일정을 설명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가능 시점에 대해 문의하여 지침을 받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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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추가여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 전에 집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매수인이 희망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매도인이 이에 동의하면 효력을 갖습니다. 현재 문의하신 상황처럼 집안에 짐이 많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매수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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