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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비주거용인 사무실로 임대시 계약갱신권 몇년까지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적용 가능: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 등은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견해 차이가 클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상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별 기준 금액(서울의 경우 현재 9억 원, 질문의 8억은 초과함)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증액에 대한 5% 상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민법 제628조에 따라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임법상의 5% 상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여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차임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건물의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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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개인 사업을할때 사무실 월세가 좋을까 매매가 좋을까?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매매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보증금만 있으면 되므로, 적은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비용 처리: 임차료(월세)는 대부분 **손비(경비)**로 처리되어 회계상 비용 인정이 비교적 쉽습니다.사업 규모 변화나 위치 이전이 필요할 때 매매보다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가 아닌 월 단위 계약이 가능한 소호 사무실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매매(소유)의 장점 및 고려사항으로는 장기적으로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 지출이 없어지므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와 재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건물이 자산으로 잡히며, 부동산 가치 상승 시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사옥을 소유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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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는 무슨장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가격을 결정하는데, 건축비(기본형 건축비)는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 자체는 조금씩 상승하게 됩니다.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에게 낮은 수익성을 강요하게 되어, 재건축/재개발 등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면, 시장 원리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여 오히려 전체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로또 분양'이 주변 주택 가격을 올리는 기준점으로 작용하며, 당첨된 자와 당첨되지 못한 자 간의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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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담대 무주택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모님 세대에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그 독립된 세대원(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충족합니다.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우대 금리나 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최종 조건은 해당 대출 상품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 여부가 생애최초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책자금 대출은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 심사 기관마다 세부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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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묵시적계약 연장 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2025년 8월까지 2년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쓴이님의 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중도 해지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지 가능성은 위반의 중대성(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 절차(명도소송)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먼저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및 거주 인원 초과에 대한 계약 위반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시정(반려동물 퇴거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만약 시정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면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년 8월 이사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이사 합의금 등을 제안하여 원만한 합의 해지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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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부동산 전망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동탄은 비규제 지역인 동시에 GTX-A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대규모 자족 기능(테크노밸리, 반도체 호재)등을 갖추고 있어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GTX-A 개통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대만큼의 급격한 집값 상승세는 일부 역세권 신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더딘 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이미 가격에 호재가 선반영되었거나, GTX 전 구간 개통(삼성역 정차) 전까지는 관망세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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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일과 주택담보대출 차이가있을때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주담대 실행일에 상환해야 합니다. 부부 소득 2억 원은 주담대 6억 원을 받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DSR 심사 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와이프 명의의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되므로 주담대 실행일에 맞춰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이러한 금융 규제는 복잡하고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거래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DSR 계산과 상환 확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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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갱신시 5%는 전세 월세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5%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모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여부와 증액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5% 상한은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을 사용하여 금액을 환산한 후 5% 상한을 계산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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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다아 전세기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캄보디아에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귀국한 상황은 일반적인 재난 구호 사례와는 다소 다르게 판단됩니다.해당 상황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적인 채무 관계나 업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던 한국인들을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귀국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이러한 사안은 국가의 긴급 구호 및 외교 역량이 투입된 특수한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비용 부담 주체와 비율은 사안별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유사한 긴급 귀국 사례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되, 귀국자에게 최소한의 실비 성격의 항공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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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할때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일본은 장기간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벗어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 에너지(전기/가스), 교통비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문의하신 대로 외식 물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품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광지나 주요 대도시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체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일본 경제는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속에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BOJ)은 2% 물가 목표 달성 가능성을 보고 금융완화 정책을 축소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통화 정책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실질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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