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지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99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베이킹을 하는 카페에서 온수 보일러가 고장 났을때, 설비로 취급해야하는지 편의 시설로 봐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전기 온수 보일러가 건물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편의 시설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며,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건물주(임대인) 부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나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대규모 수선은 건물주가 부담합니다. 예시: 건물의 외벽, 지붕 누수, 건물 자체의 배관, 난방 시설의 기본적인 배관 등.임차인(세입자) 부담 (민법 제634조): 임차인은 소규모의 수선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임차인의 영업에 필요한 부가적인 시설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핵심은 해당 전기 온수 보일러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특히,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설비는 임차인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로 보아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설비 시설이 아니라 편의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상가 임대차의 관행을 따릅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① 건물의 기본적인 배관 문제였다면 건물주 부담, ②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설비나 소모품이었다면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2. 원인 규명: 보일러 파열의 원인이 건물의 노후화인지, 아니면 카페 영업 중 발생한 기름기 등 이물질로 인한 막힘 때문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원인이 임차인의 영업 활동에 있다면, 편의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적 협의: 건물의 노후화와 임차인의 영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경우, 교체 비용을 양측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건물주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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